검찰·공수처

• [동정]추미애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월 23일 충청 지역에 위치한 교도소, 소년원 등 다수의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소속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17:48:49
•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3월 23일 ‘미결수용자(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서 체포·구속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와 수형자의 수사·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17:12:13
• 안동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긴급생계비 지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3월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 후원으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14:13:38
• 법무부 "의정부교도서 2월초순경 감기유행 사실 없다" 한겨례의 3월 23일자 “교도소 복도 울리는 65명 감기기침에 공포”…재소자의 편지 기사관련, 법무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11:23:14
•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지시 불응 외국인 비자취소·강제추방 법무부는 자가격리·검사·치료 지시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취소.강제추방 등 엄정조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형사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9 11:43:51
•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청소년들 대상 코로나19 위생용품 지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는 3월 18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법사랑위원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9 09:21:57
• 서울소년원에 마스크 등 온정의 물품 답지 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년원에 훈훈한 격려의 마음을 담은 물품이 답지했다.김모군(18)은 유년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할아버지와 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8 12:53:48
• 부산소년원, 신화남 뷰티갤러리 후원 장학금 지급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기한)은 신화남뷰티갤러리(대표 신화남)의 후원을 받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학생 4명에게 각각 30만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8 12:41:40
•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 법무부는 3월 17일 소위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18:51:12
• 논산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보호관찰대상자 긴급 지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소장 최걸)는 3월 16일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11명에게 32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15:23:58
• 구미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보호관찰대상자가정에 원호품 직접전달 구미준법지원센터는 3월 16~17일 양일간 구미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후원으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라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15:16:09
•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법무부는 학계·대한변협·대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단계절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수임･변론단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15:09:07
• 부산교도소, 코로나19혈액부족 헌혈행사로 생명나눔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3월 17일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11:50:04
• 법무부, 변호인 접견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강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3월부터「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변호인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하는 경우 기존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접촉 차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10:50:42
• 법무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이영수 위원장, 양곡, 마스크 및 소독제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지부운영위원회 이영수 위원장이 3월 16일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행복 나눔 사랑의 양곡 300kg과 마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6 16: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