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서 마스크 600장 기증 받아 구미준법지원센터는 4월 20일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이 마스크 600장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봉사단체인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김수경 회장이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1 08:44:42
• 미국서 범죄인 인도 요청한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인도구속영장 발부 법무부는 2019년 4월경 미국 연방법무부로부터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 A씨(24세)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0 17:41:48
• 4월 13일부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입국제한 조치 '가시적 효과' 법무부는 해외에서의 코로나19 유입 감소를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0 13:53:51
• 법무부,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성범죄 근절…예비·음모죄 신설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에 형사사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겠습니다.”법무부는 성범죄 전체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7 18:14:09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17일 국회 제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7 13:27:13
• 안동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550장 후원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지난 14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의료분과위원장(김봉현 위원)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6 11:54:27
• 안양소년원, 대학생활 출원생 6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용호)은 14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소년원 출원생 A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4 17:20:31
• 대구소년원, 출원생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대구소년원(원장 황계연, 읍내정보통신학교)은 14일 소년원을 출원한 후 자립을 준비하는 J군에게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희망드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4 17:01:52
• 법무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법률문제 지원 강화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4 16:30:15
•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 마스크 300장 기부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1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태산)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3 21:13:08
• 순천교도소, 생명 나눔 헌혈 동참 순천교도소(소장 정봉수)는 4월 13일 청사 앞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차량 지원으로 생명 나눔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3 20:21:13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개선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4월 13일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 교정행정의 효율성,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등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3 18:14:10
• 안양소년원, 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원내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16:10:19
• 부산교도소, 코로나19 극복 온정의 손길 답지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접견 잠정 중지, 자매결연·종교집회 등 각종 교화행사가 3개월째 진행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09:13:30
• 추미애 법무부장관,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과 간담회 가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월 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과 법무부에서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7: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