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원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서울구치소,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법무부는 전일(11. 19.) 다수 언론사에서 보도한 ‘11. 19.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재판부가 석방했다.’ 는 내용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5:06:52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조직 모방한 10대 대상자 제재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4일 MZ 조폭 문화를 모방해 자체 조직을 만들고 폭행과 절도 등 범죄를 반복한 10대 소년 보호관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4:58:14
• 尹 내란 재판에 홍장원 재출석... 진술 신빙성 놓고 양측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재출석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53:13
•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다음달 1일까지 연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간이 다음달 1일까지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49:08
• 법원,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발생 6년7개월만 결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42:14
• 법원, '양평 특혜' 혐의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특검 재청구 검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0 13:27:40
•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유관기관 협의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2025년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3:15:08
• ‘좋은향기 국화나라’, 제주소년원에 국화 화분 100개 기증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11월 20일 관내 화훼업체 ‘좋은향기 국화나라’(대표 고명순)로부터 국화 화분 100개를 기증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2:35:50
• 제주보호관찰소, 심성순화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19일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를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09:58:57
• 경주범방, 대구지검 경주지청 후원 '2025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성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인환, 이하 경주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최선경) 후원으로 11월 18일 오후 5시 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8:28:54
• 안양교도소 보라미봉사단, 해명양로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 안양교도소(소장 김현우) ‘보라미 봉사단'은 지난 17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혜명양로원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8:08:02
• 대전보호관찰소, 수강명령 협력기관 및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19일 수강명령 전문성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해 수강명령 협력기관 관계자 및 수강명령 프로그램 강의를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7:58:41
•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원장 등 판사 초청 업무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신혜진 소장)는 11월 19일 정영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지원장 등 판사 및 직원, 사회봉사협력기관 등 총 9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7:46:25
• 원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대응 관계기관 합동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1월 19일 강원 원주시 및 횡성군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관계기관 합동 모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7:11:13
• 법무부,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1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범죄예방대상은 지역사회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7: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