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3차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1일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1:01:26
• 김건희, 오늘 구속 후 세번째 특검 출석… 건진법사 의혹 등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2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한다. 지난 12일 구속 후 14일과 18일 각각 특검팀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0:08:17
• 내란특검, 드론사령관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기밀유출·증거인멸 확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5:49:14
• 내란특검, 한덕수 재소환해 추가 조사 예고... "수사 진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는 추후 검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2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4:28:15
• 공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진우)는 8월 20일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B군(15)을「보호관찰 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0:56:33
• 법무부 피해복구 지원단, 집중 호우 피해 이재민에 대한 통합지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에 ‘피해복구지원단’을 구성,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을 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0:01:23
• 새마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에 도서 등 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8월 19일 새마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회장 백영자)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도서 1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7:11:59
• 검찰, 휴가 중 성폭행 시도·흉기 휘두른 군인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9 16:52:53
• 한국범죄방지재단, 법무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8월 19일 한국범죄방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모범대상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6:21:34
• 김건희, 건강문제로 특검 첫 불출석 예고... 자필 사유서 제출할 듯 김건희 여사가 오는 20일 자신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필 사유서를 내고 첫 불출석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4:50:19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주시 수해 농가 긴급 복구 나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19일부터 집중호우(8.13.~14.)로 피해가 발생한 양주시 백석읍 일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수해복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4:27:38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보호수용 사전상담 및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8월 18일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사전상담을 하고,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2:21:36
• 해병특검 “임성근 ‘진술 거부’ 398번 반복... 증거 파악하러 왔나" 지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최근 피의자 조사에서 400건 가까운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1:13:42
• 해병특검,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째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이틀 연속 소환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1:01:32
• 법원,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본격화... 오늘 첫 준비기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