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특검-김 여사측 법원 보석 심문서 공방... "건강 상태 악화" vs "증거인멸 우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가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53:57
• 법원, '한덕수 재판증인 불출석' 김용현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구인영장 발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16:48
• 민주당, ‘검찰개혁’ 기조 유지 초강경 대응 예고... 파면·사법처리 카드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기존 ‘검찰개혁’을 유지하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3:53:38
• 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전격 체포... 압수수색 병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3:33:49
• 정성호 법무장관, '항소포기 지시' 의혹 일축... "그런 사실 없어... 대통령실과도 논의자체 안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2:03:41
• 소년수형자 등 21명, 2026학년도 대학 수능 도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 13.)에 만델라소년학교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소년수형자 17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18:37
• “나도 대학 갈래요”소년원 학생, 2026학년도 대학 입시 도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249명의 소년원 학생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들에게 13회에 걸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12:09
•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손잡고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1월 11일 힘든 여건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울산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09:49:54
• 9시간 조사 마친 尹측 외압 의혹 부인 입장 고수... "사단장 처벌 관련한 말 전혀 안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9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가운데 여전히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09:37:58
• 법무부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1월 11일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초청해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8:09:00
• 전주지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일부 무죄 선고에 "상고"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전주지검은 11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8:05:09
• 법무부장관, 국제형사재판소 전(前) 재판관 면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1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 법무부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정창호 재판관과 면담을 갖고 국제형사사법 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59:03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아동학대행위자 21명 대상 치료강의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아동학대행위자 21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치료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1 17:43:04
• 국민의힘, ‘항소 포기’ 대검 항의 방문 규탄대회... "노만석 대행 사퇴하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대검 청사 앞...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41:08
• '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李 위증교사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맡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고법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1 15: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