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제7차 정책위원회 회의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견 청취 법무부는 7월 19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0 10:48:23
• 포항보호관찰소, 여름휴가철 대비 여남동 해안 정화활동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여름휴가철 대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남동 해안 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20:43:31
• 법무부, 코로나19확산 방지 체류기간 만료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09:46:50
• 법무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9 08:22:42
• 강성국 법무부차관, 포천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 현장방문 및 코로나 19 방역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강성국)은 7월 16일 경기 포천시 일대 외국인 집단거주시설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고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18:54:24
• 교정공무원 등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접종률 96%)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정기관 직원과 만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1차 AZ, 2차 화이자 교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18:42:49
• 박범계 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현장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 방역현장을 확인하고, 수형자 직업훈련과정 점검 차 7월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6 11:01:18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저스티스 서포터즈 통해 기관홍보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7월 15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자원봉사단체인 저스티스 서포터즈와 인터뷰를 통해 기관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21:29:45
• 대전소년원(대산학교),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산학교, 교장 윤일중)은 7월 15일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대표 박소형)과 산림교육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질적 내실화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21:14:42
• 논산보호관찰소, 안심정사서 백미 1000kg 기부 받아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7월 15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에서 ‘온정애(愛) 쌀(백미 1,000kg) ’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온정애(愛)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21:08:57
• 포항준법지원센터, 고령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7월 15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농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배치해 농촌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14:36:36
• 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단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7월 14일 저녁 웨딩파티엘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10:40:10
•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납입금을 내던 중 퇴직, 폐업, 이혼 등으로 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면책'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매월 변제해오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변제금을 납입할 여력이 사라져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5 09:37:13
• 법무부, 한 前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합동감찰결과 발표 법무부는 7월 14일 한 前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 증언연습,부적절한 편의제공 등 부적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12:44:42
• 울산보호관찰소, 남구을지구협의회 후원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7월 13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09: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