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적극행정으로 획기적 재범 감소를 실현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제적인 제재조치로, 2020년 동월(7월 말 기준) 대비 재범률이 12.67%(재범자 64명)에서 6.17%(재범자 35명)로 6.5% 감소시켰다. 이는 전국 보호관찰소 동월 재범률 9.29%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보호관찰소 개청 이래 이례적인 재범 감소율이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소년 재범률과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다.

창원보호관찰소는 소년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상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상대로 수시 출장 면담, 전화, SNS 등으로 대상자의 생활 전반을 지도·감독했다.

재범위성이 높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0여 명을 선제적으로 적발, 보호처분 변경,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재범을 미연에 방지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즉각적 개입이 필요했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3명을 부산소년원에 위탁시켰고,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도 업무 공조를 통해 마약류 투약 보호관찰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에 30여 명에 대해서 적발 즉시 수사 의뢰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다.

창원보호관찰소 김강일 관찰과장은 최근 공직자에게 강조되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강일 과장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적극 행정이란, 기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여 준수사항 위반자를 적발할 경우 선제적 개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창원보호관찰소는 무직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는 상반기 검정고시 응시를 독려해 58명 전원이 검정고시를 접수하도록 지도했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대상자들에게는 원호금 전달, 냉장고 채워주기 프로그램, 검정고시 수강권 등 맞춤형 원호도 더불어 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