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유관기관 협의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2025년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3:15:08
• ‘좋은향기 국화나라’, 제주소년원에 국화 화분 100개 기증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11월 20일 관내 화훼업체 ‘좋은향기 국화나라’(대표 고명순)로부터 국화 화분 100개를 기증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12:35:50
• 제주보호관찰소, 심성순화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19일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를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09:58:57
• 경주범방, 대구지검 경주지청 후원 '2025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성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인환, 이하 경주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최선경) 후원으로 11월 18일 오후 5시 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8:28:54
• 안양교도소 보라미봉사단, 해명양로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 안양교도소(소장 김현우) ‘보라미 봉사단'은 지난 17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혜명양로원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8:08:02
• 대전보호관찰소, 수강명령 협력기관 및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19일 수강명령 전문성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해 수강명령 협력기관 관계자 및 수강명령 프로그램 강의를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7:58:41
•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원장 등 판사 초청 업무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신혜진 소장)는 11월 19일 정영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지원장 등 판사 및 직원, 사회봉사협력기관 등 총 9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7:46:25
• 원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대응 관계기관 합동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1월 19일 강원 원주시 및 횡성군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관계기관 합동 모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7:11:13
• 법무부,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1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범죄예방대상은 지역사회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7:05:10
• 신임 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제동건 지휘한 박철우 임명... 조직 안정 정면 돌파 평가 법무부가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 즉 사실상 항소 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5:17:08
• 與,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관련 추가 감찰 요구... "조작 등 자료 정황 드러나고 있어 추가 수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가 19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4:48:38
•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이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4:39:52
• 尹·김용현 ‘한덕수 재판’ 증인 소환 불응... 법원, 구인장 집행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56:10
• 법원, 김건희 재판중계 일부 허가… 오늘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제한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51:58
• 내란특검,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첫 조사... “관련 의혹 억측”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