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우수기관 책임자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월 8일 울주군 삼남읍 소재 울주장애인 근로사업장(시설장 변성운)에 방문해 2025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2:23:39
• 서부지법 '폭력난동 배후' 지목 전광훈 13일 구속심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27:25
• 공수처,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 임명... 대통령 인사 재가 절차 마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53)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인권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22:33
• ‘10월 폐지 검찰청 대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속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대한 설치 법안이 내주 공개되며 입법 절차에 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19:44
•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교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박정일)는 1월 8일~9일(2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0:54:45
• 법원, 尹 내란혐의재판 결심 공판... "국헌문란 폭동" vs "경고성" 쟁점 놓고 막판 대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9일 종료돼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0:21:55
• 검찰, 전 여자친구 강간·살인 혐의 장재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55:50
• 尹 비상계엄 본류 '내란우두머리' 재판 변론 내일 종료… 특검 구형량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에서 내려질 구형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5:52:48
• 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하고 의혹 실체규명" 김태훈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이 8일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철저한 수사 진행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0:50:08
• '3특검에 인력난' 검찰 장기미제 사건 지난해 3.7만건… 1년새 2배 증가 검찰에서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1년 새 두배 넘게 늘어 지난해 3만7천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법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0:44:49
• 제주소년원 이길수 의료처우자문위원,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제주수흉부외과의원’ 이길수 원장이 소년원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교육환경을 개선한 공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0:31:55
• ‘캄보디아 대학생 살인 사건’ 관련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인 태국서 검거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2025년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박○○)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0:13:19
• 경찰,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고발사건 공수처 이첩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7 18:02:57
• 尹측, 특검 '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재판 다시" 주장에도 재판부 변경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대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7 15:56:59
• 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7 11: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