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9일 종료돼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1년간 이뤄진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삭감 등 '폭정'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번 공판을 끝으로 1심을 마무리하는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쯤 선고를 내릴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尹 내란혐의재판 결심 공판... "국헌문란 폭동" vs "경고성" 쟁점 놓고 막판 대립
기사입력:2026-01-09 10:21: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91.39 | ▲123.64 |
| 코스닥 | 1,152.43 | ▲30.55 |
| 코스피200 | 916.60 | ▲19.6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660,000 | ▲36,000 |
| 비트코인캐시 | 639,500 | ▼1,500 |
| 이더리움 | 3,435,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00 | 0 |
| 리플 | 2,011 | 0 |
| 퀀텀 | 1,332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58,000 | ▼7,000 |
| 이더리움 | 3,436,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00 | ▼10 |
| 메탈 | 422 | ▼1 |
| 리스크 | 185 | ▼1 |
| 리플 | 2,011 | ▲1 |
| 에이다 | 354 | ▼1 |
| 스팀 | 8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630,000 | ▲60,000 |
| 비트코인캐시 | 640,000 | ▼500 |
| 이더리움 | 3,43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10 | ▲30 |
| 리플 | 2,010 | 0 |
| 퀀텀 | 1,320 | 0 |
| 이오타 | 8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