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에 관해 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6 11:33:43
• 창원보호관찰소, 선제적 제재조치로 획기적 재범률 감소 실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제적 제재조치로, 2020년 동월 대비 2021년 재범률이 14.6%에서 8.48%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6 10:27:50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경북기술교육원 승강기 기초과정 1기 입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지난 1월 3일 경북기술교육원 승강기 기초과정 1기 입교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입교식에는 임동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8:39:42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여성위원회 김란수 회장 법무부장관표창 전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1월 5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기여한 경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8:32:39
• 서울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1월 5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7:19:36
•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젠더폭력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7:12:53
• 대전솔로몬로파크, 7일 한국 전통재판 애니메이션 영상 첫 상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상 한국 ‘전통재판’을 1월 7일 체험관 운영시간에 맞춰 처음 상영한다고 밝혔다. 한국 전통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5:07:07
• 허구연 MBC해설위원, 소년원생을 위한 티볼세트 기증식 가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고문 허구연 야구 해설위원을 초대, 소년원생을 위한 티볼세트 기증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4:24:17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법캠프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1월 5일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과 교사가 함께하는 청소년 법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3:08:48
• 서울소년원, (사)한국나눔연맹서 김장김치 300박스 후원 받아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1월 5일 (사)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으로부터 소년원 학생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김장김치 2,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2:11:05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대구경진라이온스클럽 후원 라면 100박스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월 4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 대구경진라이온스클럽(회장 곡충겸)의 사랑의 라면(100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15:35:23
• 대구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치 300박스 전달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1월 4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15:20:07
•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사회교육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월 3일 인천지부 회의실에서 사회교육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취임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15:12:54
• 채무자 보호를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13:44:47
• 법룰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12: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