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올해 첫 시범 운영 법무부는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4 16:53:17
• 광주솔로몬로파크 전상현 계장, 법무부장관 표창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전상현 계장(6급)이 법질서 확립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전상현(57) 계장은 광주솔로몬로파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4 09:38:28
• 법무부, 화상면접 심사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법무부는 화상면접 심사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독일·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은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4 09:21:53
• 대전지검,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2 16:49:13
• 제70대 박수연 부산구치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부산구치소는 1월 2일 제70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수연(49)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수연 소장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6:42:17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6:06:12
• 대구구치소, 갑진년 새해 시무식 갖고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2024년 시무식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시무식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0:43:21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김상윤 학생의 돼지저금통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월 2일 전북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상윤 학생으로부터 사랑의 돼지저금통을 전달받았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0:38:23
• 김동현 대구교정청장 취임…"청렴한 교정문화 정착" 법무부는 2024년 1월 1일자로 대구교도소 등 영남권 19개 교정기관을 관리하는 대구지방교정청장에 김동현(57) 前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김동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09:42:46
• 법무부, 11월 성폭력사건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건수(221건)가 전년 동기(153건)대비 40%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2023년 7월 미성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30 12:37:10
• 공단경남서부지소 운영재정위원회 김덕성 고문, 법무보호사업지원금 기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운영재정지원위원회 김덕성 고문이 12월 28일 진주시 평거동 소재 양가돈에서 열린 운영재정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30 09:08:33
• 순천교도소, 연말연시 소외 이웃 위문품 지원 '온기 나눠'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12월 29일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에 위문품 지원 등 온기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순천교도소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30 08:34:45
• 서울중앙지검,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기소 이혼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 둔기 등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9 16:51:54
• 법무부, 비상대비(을지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법무부는 지난 8월 실시한 을지연습에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5:39:03
• 법무부,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는 12월 29일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관련,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하여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5: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