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채건 군은 지난 2021년 6월 스포츠클럽 야구부에서 진행한 바다 물놀이에 나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당시 야구부 코치였던 B씨는 1심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학교측은 채군이 소속된 야구부는 학교가 아니라 사설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해당 사고가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교육활동’이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스포츠클럽 회원이 모두 중학교 야구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포츠클럽이 대외적으로 해당 중학교 야구부임을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표명한 점을 들어 학교측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이번 소송은 공단이 지난 2021년 시작한 공익소송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재 공단이 수행중인 대표적 공익소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삼청교육대 피해사건 등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