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실시

기사입력:2024-01-19 09:16:5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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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재활로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회복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등을 실시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교정시설 수용 중 치료·재활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시키고, 출소 후 사회재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부터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시범운영 기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서울지방교정청 산하)와 부산교도소(대구지방교정청 산하)에서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시범 운영했다.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은 ①치료공동체 개념을 적용한 마약재활거실 자조집단 운영, ②회복동기 강화상담, ③12단계 촉진치료* 방식의 회복단계별 개별상담, ④출소 전 중독재활센터 사례관리 사전등록(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지역 재활시설 연계를 통한 출소 후 회복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범운영 결과 단약 동기 효능감과 물질 의존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12단계 촉진치료는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는 1단계부터 출발하여 중독된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으로 복귀하기까지 총 12단계의 회복과정을 거치는 효과성이 입증된 중독치료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대전지방교정청과 광주지방교정청 산하에 각 한 개의 교정시설을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로 추가 지정하여 전담교정시설을 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재활 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출소 후 사회재활과의 연계가 부족했는데,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의 확대 운영과 ‘마약류 회복이음’과정을 통해 회복을 촉진하고 출소 후 지속적인 재활을 이어갈 수 있게 연계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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