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대검찰청, "MZ조폭 세 과시…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행도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조직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6 16:10:24
• 의정부보호관찰소, 지피지기·별지음 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6월 5일 지피지기 심리상담연구소(센터장 백원대) 및 ㈜별지음 심리상담센터(센터장 김지수)와 업무협약을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6 12:35:26
•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불응자 구인 후 수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6월 5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50대·여)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7:26:54
• 인천지검, 옛 여친 협박해 결국 사망 '유명 BJ 일부 무죄'에 상고 인천지검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7:17:04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호국보훈의달 현충탑 참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6월 5일 소장 및 각 부서장 등 직원 10여명이 화성시 현충공원내에 위치한 현충탑을 참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7:13:01
• 서울구치소, 故 우학종 前 개성소년교도소장 추념식 엄수 서울구치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5일 서울구치소 교화공원 내 추념동산에서 故 우학종 개성소년교도소장 추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추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6:57:12
• 창원준법지원센터, “암 투병 농가주로부터 감사의 편지 받아”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지역 내 영세 및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를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6:43:03
• 대법사, 부산교도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컵라면 1500개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6월 5일 오후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전정용)에서 수용자를 위해 기증한 컵라면 1,5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6:16:26
• 대구지방교정청, 병역명문가 시상식 및 충혼탑 참배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현충일을 앞둔 5일 청 내 대회의실에서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 45가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5:12:35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6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4:59:43
•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는 6월 4일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참관은 천안개방교도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11:01:04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경찰서,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6월 4일 경찰과의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협업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2024년 상반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6:58:38
• 성남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성남보호관찰소)는 6월 4일 센터 내에서 관내 경찰관서와 함께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성남준법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6:02:15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5:47:28
•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정률로 개정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금액을 현행‘정액’에서‘정률’로 개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1: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