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4. 15. ~ 6. 30.(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10,756명을 단속해 이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취업 알선자 등) 불법고용주 총 2,063명에 대해 범칙금 약 100억 원을 부과했고,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을 적발해 구속 3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2명이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23,724명을 적발하고, 20,523명이 자진출국한 성과를 거두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불법체류 현황을 보면 (‘23. 10월) 43만 명 → (12월) 42.3만 명 → (’24. 2월) 41.9만 명→ (4월) 41.7만 명 → (6월) 41.4만 명으로 집계됐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