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59) 씨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차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4월 11일 정씨 등을 198명으로부터 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약 3달 만에 재차 기소한 것이다.
정씨와 그의 아내(53), 아들(29)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322억으로 공소장 변경)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당시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검찰과 경찰은 이들 일가로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당한 피해자를 규명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의 이번 3차 기소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511명, 전세보증금 피해액은 약 760억으로 늘어났다.
한편, 정씨 일가는 앞선 재판에서 일부 전세계약 사례를 제외한 사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511명·피해액 760억원으로 늘었다
기사입력:2024-07-12 16: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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