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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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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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검찰 실무실습 중인 로스쿨생 대상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은 7월 17일 및 24일 2회에 걸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실무실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28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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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모네상스, 일상 속 수용자 인문학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7월 24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식 리미디에이션(Re-Mediation) 기업인 ㈜모네상스(대표 강신장)와 교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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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올해 두 번째 헌혈 나눔 캠페인 동참
진주교도소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공동으로 올해 두 번째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헌혈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직원들은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6: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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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세림종합건설과 일자리 창출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7월 23일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세림종합건설(대표 정운)’과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MOU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5: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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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도박 중독 소년 보호자 대상 정신상담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4일 정신질환 및 도박중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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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소망교도소 홍보위원, 수용자를 위한 문화행사 후원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23일 오후 2시 경기도 여주시 북면에 위치한 국내최초 민영 교정기관인 소망교도소에서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수용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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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 또래 여성 자해시키고 강아지 배설물까지 먹여…20대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이 약2년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에 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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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판기사 빌미로 광고비 요구한 언론인에 항소심에서도 '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언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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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전의장 신병 확보한 검찰…카카오 수사 급물살 타게될까?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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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3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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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출원생에게 첫 가정 기능회복 지원금 전달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은 23일 의료처우과정을 이수하고 출원하는 학생에게 첫 '가정 기능회복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지원금은 금산가정상담지원센터(정왕진 소장)에서 기부한 200만 원이며,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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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탁', '먹튀공탁' 악용방지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7월 23일 ‘기습공탁’(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먹튀공탁’(형사공탁으로 감형받고 공탁금 몰해 회수)등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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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어르신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특기 집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7월 23일 경남 의령군 의령읍 소재 대산마을 마을회관을 방문해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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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보호관찰소와 2자 간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지소장 정순찬)는 지난 19일 진주 충무공동 일대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지소장 소찬영)와 함께 법무호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0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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