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형법상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이 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11:15:42
• 평택보호관찰소, 평택시와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업무협의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2월 26일 평택시청을 방문해 정장선 시장과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방안에 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7 09:50:02
• 제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세대 주거지 내 유품 정리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26일 애월읍 소재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저장강박증 환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주거지에 각종 생활쓰레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7:10:36
• 경찰, 尹 대통령 허위조작영상 유포한 아이디 압수수색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됨에 따라 경찰이 해당 영상을 올린 아이디를 수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6 16:47:14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덕오)는 2월 26일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과 안정적인 교육방향 수립을 위해 ‘비행예방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6:21:36
• 서울구치소, 사랑의 헌혈행사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지난 23일 청사 앞 광장에서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2024년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저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6:15:28
• 논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월 26일 경북 구미시 천사무료급식소에 방문, (사)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을 만나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6:11:48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협업 통해 조손가정 노트북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는 2023년 4월 법원으로부터 상담조사명령을 받고 3일간 상담조사 및 인성교육 수료한 학생에게 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20:08
• [프로필] 초대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교수 법무부는 2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정홍식(53) 현(現)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09:54:48
• 부산오륜학교,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선정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김지수)는 2월 23일 경상남도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부산오륜학교는 2023년에 전국 첫...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5:38:18
• 논산보호관찰소, 건양대학교와 심리치료 등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관내 건양대학교에 방문해 김용하 총장을 만나 보호관찰대상자의 심리치료 등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31:47
• 부산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부산오륜학교(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재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7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23:58
• 남원보호관찰소, 대학진학 모범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는 2월 22일 소 내 2층 강당에서 대학에 진학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들(4명, 총 280만 원)을 격려하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17:16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초청 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22일 오후 부산시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세일)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23:37:37
• 청주지검, '충북동지회' 피고인 간첩죄 등 일부 무죄 선고 불복해 '항소' 청주지검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