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검찰, '여친 살해·유기' 20대 항소심서 "항소 기각" 요청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8 18:09:44
• 이태한 선관위특검, 오늘부터 첫 검경 파견… 내달 7일 정식 출범 전망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에 27일 일부 검사와 경찰의 파견 근무가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27 09:56:18
• 이태한 선관위 특검, 특검보 후보 선정 팀 구성 채비 속도... "결격사유 확인 후 임명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10명 선정을 끝내고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26 16:01:16
• 선관위특검, 오늘 특검보 추천 출범 속도… 이번 주 검경 파견 절차 진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5일 오후까지 특별검사보 추천 등 본격 수사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25 11:43:05
• 종합특검, 180일 수사종료 ‘尹부부’ 포함 58명 기소·150명 이첩… 46건은 미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끝에 180일간의 수사를 진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24 15:48:24
• 광주지검, 7년 도망친 사기범, 징역형 시효 3일 남기고 붙잡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자 도망친 사기범이 형 집행 시효를 사흘 남겨두고 검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1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1 19:00:45
•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이창수 前중앙지검장·수사팀 기소 줄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줄기소됐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20 14:06:58
• 제주지검, 침몰한 금성호 선원 구조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에 '징역5년' 구형 1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등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선단의 운반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46:40
• 선관위 특별검사에 이태한 임명 최장 150일 수사...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돼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9 09:44:55
• '3천500억원대 담합' 반도체 소재 업체·임직원, "재판행" 3천5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재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반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7 16:23:35
• 전주지검, 여중생 제자 수십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교사, '구속'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전북지역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구속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41:59
• 내란특검-종합특검, 이번엔 '내란 종료' 시점 놓고 충돌… 12월4일 vs 12월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2 12:28:14
• 공수처, 중수청·공소청 출범 앞두고 시스템 대응 마련 본격화... 재정신청권·고위급 수사 범위 대상 필요성 강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운영 관련한 시스템 대응책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1 15:40:11
• 서울중앙지검, "금 맡기면 배당줄게" 150억대 사기 혐의 종로 금은방 업주 '기소' 배당을 미끼로 150억원 상당의 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1 01:50:17
• 직접수사권 잃은 검찰, "대검 과학수사·범죄정보 부서도 수술대에 오른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과수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존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0 18: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