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공수처, 尹정부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15:57:53
• 김건희특검, 한동훈에 10일 참고인 출석 요구… 尹부부 공천개입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0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15:55:48
• 내란특검, 尹 위증 혐의 추가기소…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15:53:30
•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2월 4일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의정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4 12:55:13
• 김건희, 특검 70일만에 출석... 고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조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가운데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09:29:52
• 천안교도소, 충남종교평화 및 수용자 교정교화 음악회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2월 3일 다목적 홀에서 충남종교평화 및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음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음악회는 천안교도소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4 09:24:35
• 광주지검, '짝퉁 명품' 진품으로 속인 판매자 구속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세진 부장검사)는 3일, 값비싼 브랜드 가방의 모조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40대 여성 A씨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5-12-03 18:20:48
• 대구소년원 학생, 제과·제빵·공예 경연대회서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지난 11월 27일 대구 엑스코(EXCO) 1층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23회 대구음식산업박람회 제과·제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6:11:14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12:54
• 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신문 중계도 불발됐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6:40
• 대전보호관찰소, 소외계층에 연탄 나눔 사회 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3일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에 위치한 저소득층 2세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5명 및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3:06:14
• 부천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2월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47:57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1:17:18
• 피해자의 형사재판기록·검사 보관 증거기록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가능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16:52
•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