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2 14:56:52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가족 초정 오페라 '찬드라' 관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1월 31일 오후 3시·7시 2차례에 걸쳐 대학로 소재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36명의 이민자 가족을 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2:43:06
• 평택보호관찰소, 업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한 팀별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2026년도 보호관찰 중점추진과제의 취지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1:15:57
• 법무보호공단, ‘준정부기관’ 지정...재범 방지 핵심 기관으로 위상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은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0:41:19
• 포항교도소 담장 안에서 열린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로 훈훈함 가득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지난 1월 30일 부평제이교회(담임목사 김철권)와 협력해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기원하는 '사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09:14:20
• 법무부, 교육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학교현장의 헌법교육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제처(처장 조원철),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학교 현장의 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8:40:24
• 대검찰청, '초코파이 절도' 같은 범죄, '유연한 처리지침' 마련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48:07
• 영덕보호관찰소, 영세·고령농가에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47명을 지원해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5:00:52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보호관찰소와 재범 방지 협력 체계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는 1월 30일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안동보호관찰소, 지소장 박대호)와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4:50:00
• 논산보호관찰소,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소 내 대강당에서 2026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병웅) 정기총회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2:45:43
• 안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교도소에 재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안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장치부착 조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2:36:37
•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최재현 검사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50:47
•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20:31
• 안동보호관찰소-안정농협,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는 1월 29일 청사 일원에서 사회봉사협력기관인 안정농협과 업무협의를 하고,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한 ‘사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08:48:46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국제존타 부산 후원 아동학대 피해여성 지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국제존타 32지구 2지역 부산3클럽(회장 박영경)후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08: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