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지 어느 덧 한 달이 지났으나 실무 환경의 혼란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늘리고 영장 청구율을 낮추며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는 올해 1∼9월 평균 75건이었으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10월 94건으로 약 25.3% 늘었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공소청이 불청구한 비율도 지난달 2∼24일 36.2%로, 1∼9월 평균 22.2%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공소청 검사의 경우 수사권 대신 피해자나 피의자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확보할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정작 이를 통해 확보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도 손쓰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실무적 비효율성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외형적으로도 전국 수백 곳의 도로표지판과 안내판이 예산문제에 따라 '검찰청'으로 남아있어 정상화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수청 역시 출범 2주 만인 지난 15일 임명된 김지용 초대 청장 취임 이후 인력·시설·시스템 정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하며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안정화 노력에도 인력 문제에 있어 2874명 정원 대비 실제 개청 시점 약 1900명으로 66%가량을 채우는 데 그치며 본 궤도까지는 갈길이 멀다는 평가다.

시스템적으로도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이 함께 쓰는 르네스퀘어 건물에 사무 공간 조성 공사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고 본래 취지에 맞는 중대범죄 수사는 아직 개시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수청은 시스템 조기 안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인력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중점 과제를 선정해 안정적인 수사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