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민주당, 檢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재확인... "보완책 담아 내달 17일 이전 처리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유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9 15:20:00
• 민주당, 종합특검 추가 연장 추진... 인원확대·공소검사 도입 보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9 10:13:33
• 대검찰청, "사법통제 위해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강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8 17:49:25
• 검찰,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연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8 17:42:29
• 종합특검, '김건희 문고리' 유경옥 前행정관 피의자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 관련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7일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7 12:41:51
• 검찰, 정유4사 '26조원대 유가담합'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 " 미국·이란 전쟁 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6 17:50:08
• 종합특검, 국회에 수사연장 법안 요청... 30일 추가 조치 마지막 수사 일정을 진행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회에 한 차례 추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3 16:16:22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중계 허가 신청... 9일 선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 대해 선고 중계 허가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3 15:18:40
• 대검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과 업무 충돌" 주장 검찰 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간부가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의 업무 충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4:05:59
•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무마' 수사 검사 잇따라 조사... 최재훈 부장검사 4차 소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재차 소환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2 10:53:43
•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구성…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검찰개혁 완성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최종 쟁점으로 남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관한 법안 논의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2 10:18:29
• 서울남부지검, 해외 피싱조직 지시로 발신번호 010 조작 20대들 재판넘겨 해외 피싱(금융사기)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20대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8:31:54
• 서울북부지검, '학생 성추행 의혹' 전 서울여대 교수 불구속 기소 여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전 서울여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띠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달 25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8:11:40
• 종합특검, 비상계엄 대검 가담 의혹 관련 "관할 문건 진술 등 증거 확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검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29 14:56:42
• 법원,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26 10: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