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민주당, '檢 조작기소 국정조사' 野 비판에 "진상 규명 목적… 위헌 소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비판 공세에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4 14:51:05
•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수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도 폐지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4 14:07:46
• 민주당, 종합특검 주가조작 수사 관련 진실 규명 촉구... "정치검찰의 민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종합특검팀의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4 13:52:34
• 서울고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 내달 시작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2심이 내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3 22:47:49
• 검찰,'100만 유튜버 납치·살해시도' 일당,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3 22:45:01
•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재판에 명태균 증인 출석… 첫 법정 대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두 사람의 첫 법정 대면이 이뤄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0 14:23:40
• 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26년 상반기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4:07:42
• 고양보호관찰소, 고양지구협의회 후원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19일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3:58:54
• '법정 소란' 혐의 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법원 구속심사 법정 소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0일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0 13:30:53
• 진주교도소, 중간처우시설 전국 다섯번째 '사천 희망센터' 개관 진주교도소는 3월 19일 오전 11시 경남 사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인 ‘사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홍연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1:46:15
• 영덕보호관찰소, 음주·무면허 운전자 대상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5일간) 소 내 교육장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자 21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1:00:49
•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는 3월 19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양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10:33:43
• 수원지법 안산지원, 6년 전 세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9일, 전격적으로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45:20
• “보호관찰소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포기하려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소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포기하려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은 임신 후 가족과 주변의 외면으로 고립되었다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6:45:05
• 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는 3월 1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 10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기관 현황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6: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