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검찰, 공군 여장교 성폭행 미수 의혹 대령 구속 청주지방검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5:04:11
• 공수처, 계엄 수사 정리되면 채상병 수사도 재개 계획... “시점 미정... 尹도 피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4:56:45
• 법원, '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 구영배 등 공소 사실 부인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에서 그룹 경영진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4:54:13
• 대포통장 200여개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 적발 대포통장 200여개를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돼 재판으로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0:36:36
• 영덕준법지원센터, 산불피해 보호관찰소년대상자에 성금 전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철)은 4월 7일 경북 영덕군 산불 피해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에게 성금 2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8:34:38
• 청주소년원, 업스타일 아티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에 11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지난 4일 한국업스타일 전문가협회의 ‘업스타일 아티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에 11명의 학생이 응시했다고 7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6:38:45
• (사)한국범죄학회, 고기원 사무관 소년범죄예방특별연구위원장 위촉 사단법인 한국범죄학회(학회장 박준휘)는 4월 7일 낮 12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법무부 청렴멤버스 회원으로 활동 중인 고기원 사무관(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6:26:08
• 조국혁신당, '심우정 상설특검안' 발의 예고... "검찰총장도 내란 가담" 주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3:45:08
• 부천보호관찰소,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임상심리 전공 멘토단 발대식 가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김준성)는 지난 4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임상 심리 전공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13명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3:22:30
• 대구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기원 시험장 방문 격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 는 4월 5일 검정고시 응시 소년 대상자 60명에게 검정고시 합격 기원을 위해 시험장인 침산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0:47:37
• 포항보호관찰소, 오늘 합격의 주인공은 바로 너!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5일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청소년 16명이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0:41:15
• (사)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 축사 “기후변화 대비 위한 법적 체계 마련해야 할 시점”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건국대학교가 지난달 28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춘계학...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23:06:00
• 산불피해 경북북부교정시설에 구호 물품 답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회장 김학술)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4월 4일 오전 11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교정시설 통합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3:50:30
• 윤 전 대통령, 형사 불소추특권 사라져 공천 개입 의혹 등 검찰 수사 본격화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1:48:16
• 서울소년원, 청렴 나무 심기 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4월 4일 원 내 정원에서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신규직원 및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나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4 1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