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광주고법, 중학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공소장 변경' 허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6일, 열린 A(20)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상습특수중상해를 적용하겠다'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6 17:43:57
• [서울고법 판결]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운영사업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봤을시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이 사건 서비스 운영사업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봐 2021년 11월, 부가통신사업자 폐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6 17:38:40
•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 입법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립하자는 취지의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를 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6 11:08:45
•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결심공판 출석... 연내 선고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6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6 10:56:42
• 참여연대, 5G 원가 공개 소송에서 '승소' 참여연대는 5일, 정부를 상대로 한 '5G 원가 자료 정보 공개'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31:00
• 서울회생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전날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보전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20:12
• [서울고법 판결]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없이 판결했을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했을시 (해당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14:39
• 대법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상고심 14일 선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의 대법원판결이 14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5 14:38:14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23:46
• 서울중앙지법,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심사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서로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21:15
• [서울고법 판결]헌법소원심판 청구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받았을시 비용보상청구에 대한 재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은 고등군사법원에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04:36
• 검찰,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회복 지원 검찰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김지영 공판부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4 12:00:17
• 대법원, '사교모임 접대 의혹' 고등법원 부장판사 징계 않을 듯... "혐의 발견되지 않아" 사업가와 친목 명목의 사교 모임에서 만나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4 10:45:47
• 강남서 '무면허 역주행'으로 차량 7대 들이받은 20대 법원 영장실질심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며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4일 진행된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4 10:22:18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 1심 집행유예 선고 불복 항소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이에 불복, 항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4 1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