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공개"...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1:14:51
• 제주 카지노서 145억 빼돌린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신화월드 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2:33
• 최 권한대행, '마은혁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앞두고 "헌재 결정 존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4:10:27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3:59:55
•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 ‘대통령 지시’ 관련 진술 쟁점 지속 헌법재판소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종일 심리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을 동원한 지휘관 등 주요 인물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3:27:19
• 서울남부지법,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11일 첫 재판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5 17:34:06
• 헌재, 불출석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일정 재조정... 13일 8차 변론서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인신문에 건강 문제 등으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13일로 일정을 재조정했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5:13:21
• 검찰,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공장장 등 기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5:06:53
• 법원, 서부지법 난동 추가 체포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심사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서부지법은 이날 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1:19:53
• 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경찰 신상공개 결정 반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을 운영해 온 총책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자신을 '목사'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1:05:07
• 헌재, 윤 대통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과 사실조회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5 10:32:22
• 법원행정처,법원 인터넷등기소 리뉴얼 후 접속 지연…"내일 서버 증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인터넷 등기소를 개편해 새롭게 도입한 '미래등기 시스템'이 일부 접속 지연 장애가 발생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4 17:29:03
• 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변론준비 회부... 24일 첫 재판 진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15:37:52
• 윤 대통령, 법원에 '내란 혐의 구속기소' 취소 청구... 7일내 가부 결정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15:30:26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오늘 항소심 선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4 09: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