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매직패스 이용권 6874개 구매한 뒤 웃돈붙여 되팔거나 환불 4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4일, 156일간 롯데월드어드벤처 매직패스 이용권을 피고인 또는 친족명의로 6874개를 구매한 뒤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9 10:02:49
• 울산지법, 7차례 피해자 주거지접근 등 준수사항 위반 전자발찌 60대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8일,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기간동안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2025. 6. 22.경부터 2026.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9 09:58:49
• 부산지법, 교회서 만나 27년 알고 지낸 친분 악용 1억3천만 원 대출받게 한 후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5월 7일, 교회에서 처음 만나 약 27년간 알고지낸 피해자와의 친분을 악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1억3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9 09:54:21
• [인천지법 판결]파일명 '이력서'로 바꿔 방산업체 도면 빼돌린 연구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방산 업체의 기술 도면을 경쟁 업체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기호 판사는 업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8 17:39:42
• [서울중앙지법 판례]이른바 "X파일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X파일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 대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소정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8 17:34:56
• [대전지법 판례]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안 발의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민들의 소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안 발의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민들의 소에 대해 원고적격이 없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8 17:33:31
• [전주지법 판결]피고인이 정차해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 '유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정차해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 대해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8 17:31:17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제한 걸었다…“반도체 설비 평시 수준 유지”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반도체 설비와 생산라인 보호를 위한 필수 인력 운영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8 16:43:06
• 내란특검, 법원에 "尹 재판부 기피신청 신속 결정" 촉구... 항소심 장기간 중단 전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신속 결정을 촉구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8 15:58:15
• 대구고법, 내연녀 존재 추궁하며 남편 수 백회 폭행 사망케 한 아내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 정성욱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14일, 내연녀의 존재를 추궁하면서 당뇨병이 있던 남편을 수백 회 폭행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8 15:34:26
• 내란특검, 이상민 '징역 9년' 2심 판결 불복 상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려진 2심의 징역 9년이 선고에 불복, 상고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8 12:16:24
• 대구지법, 보험금편취 목적 음식점 방화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붙여 일반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8 07:00:00
• 부산지법, 고수익 미끼 9억 여원 편취 약 10년 도망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13일, 보증금을 걸어주고 월세를 받는 형식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8 06:30:00
• 대법원, 노하우 등 이전하고 받은 기술료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면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 미국법인 제노스코(Genosco Inc.)가 피고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의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8 06:00:00
• 부산지법, 부부싸움 112신고 안전확인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 협박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5월 7일 '남편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취소했음에도 안전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7 10:3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