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법원 내년부터 9급공무원 지역선발제 도입... 5년 해당 지역 의무근무 내년부터 법원 9급 공무원을 선발할 때 지역별로 채용해 최소 5년간 해당지역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8 12:48:26
• 시민단체,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도 '선고 생중계'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이 수원지법에 접수된 것...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8 11:41:18
• 국제사법연수기구 국제회의 한국서 개최... '사법의 미래' 주제 52개국 법관 토론 52개국의 법관들이 모여 사법 교육에 관해 토론하는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지난 3~7일 경기 고양시 소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8 11:30:29
• 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 접속불가 사태 이어져 "디도스 공격 의심"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7일, 오후 일시적으로 중단돼 있다.현재 외부에서 이용자가 접속을 시도하면 '로딩 중'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고,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7 16:59:17
• 춘천지법, "월급 반씩 갖자" 대리입영 20대 혐의 인정, 정신감정 신청 예정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의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할 예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7 16:53:02
• [특허법원 판결]독서대 사건의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특허법원은 독서대 받침대 사건의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피고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7 16:50:03
• 총선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밥값 계산 어촌계장·주민 징역형 구형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둔 당시 주민 식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밥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과 주민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7 15:48:04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사건 1심 불복해 항소 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유흥업소 여실장이 이와 별개인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선고받은 1심서 징역1년 실형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7 15:29:53
• 검찰, '가위바위보 지면 바다에 풍덩' 장애인 친구 숨지게 한 20대 25년 구형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며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 혐의로 처벌받은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7 15:15:03
• 검찰, '157억원대 사기'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1심 징역 10년 선고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부친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7 14:46:18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선고기일 내년 1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7 10:52:53
• 광주고법, 중학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공소장 변경' 허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6일, 열린 A(20)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상습특수중상해를 적용하겠다'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6 17:43:57
• [서울고법 판결]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운영사업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봤을시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이 사건 서비스 운영사업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봐 2021년 11월, 부가통신사업자 폐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6 17:38:40
•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 입법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립하자는 취지의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를 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6 11:08:45
•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결심공판 출석... 연내 선고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6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6 10:5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