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정청래 "법원 이화영 재판 납득 어려워...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22 13:14:56
• 대구지법, 옆집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 들고 살해 미수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옆집에서 계속해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를 들고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07:00:00
• 부산지법, 상속인 동의 없이 망인 명의 체크카드 건네받아 골드바 등 구매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같은 교회 다니던 망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골드바를 구매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06:30:00
• 대법원,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소사실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1심판단(무죄)을 뒤집고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06:00:00
• 대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공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1 09:00:00
• 대구지법, 누범기간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순찰차 썬바이저 파손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듯이 위협하고 순찰차 썬바이저를 파손해 공무집행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0 10:52:19
• 울산지법, 80대 와상환자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들 '집유·벌금'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80대 와상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2시간에 1번 이상 자세를 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0 10:49:12
• 검찰, 아버지 살해하고 사흘간 도주한 아들에 '징역 30년'구형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41:46
• [서울고법 판결] "'정보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9천800만원 '취소' 선고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9:44
• [청주지법 판결]"돈 갚아" 채무자 형 결혼식 찾아가 행패부린 30대 2명, '벌금형' 선고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3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6:40
• [광주지법 판결]술집 시비에 회사원 무차별 폭행한 20대, '징역 6년' 선고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서른살 회사원을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후반 청년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5:06
• [서울행정법원 판결]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인 중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방송공사 감사를 임명한 의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인 중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방송공사 감사를 임명한 의결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1:52
• 부산지법, 드론 뛰워 군사시설 및 미 항공모함 불법 촬영 석·박사 유학생들 '실형·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9 07:00:00
• 대구지법, 거짓 병가 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위조·행사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9일, 교통사고가 났다며 거짓 병가를 내고 부서장의 확인요청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9 06:30:00
• 대법원, 리딩투자 사기 범죄단체와 공모 43억 편취 30대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이 사건 상고심에서 '리딩방 투자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