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제주교육청 50대 공무원 동료 6명 속여 6300만원 편취해 재판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이 동료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전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58:18
• 친한계 정성국, 한동훈 복귀 시사... "탄핵 변론 끝나는 시점... 너무 늦으면 안돼"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12일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재개 시점에 대해 언급하며 복귀를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26:3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기일 지정 아직... 변론종결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추가기일 지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22:28
• ‘헌재 탄핵변론’ 증인 두고 윤 대통령측·민주당 각각 '회유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회유 의혹'을 각각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13:33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의혹 부인... “쓰려던 것 아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3:57:21
• 권성동, 헌재 규정 절차 공정성 의문 제기... "탄핵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0:31:02
•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간첩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9:18
• 서울중앙지법, "공수처의 '고발사주'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2:29
• 법원 덕에 한숨 돌린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 '파란불' '중징계 리스크'를 안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4선 도전에 나선 정몽규 후보가 법원 덕에 한숨 돌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야권 후보'인 허정무 전 대표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0:36
• 법원, 동덕여대 본관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학교 측 "가처분 기각은 위법성과 다르다"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 등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 10일 기각됐다. 11일 법조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7:24:50
•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전 회장 첫 재판 출석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1일 첫 재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6:24:49
•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부인... "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6:00:58
•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전망 관련 “걱정안해... 상식 어긋난 법원 결론 적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라며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54:14
•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은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44:09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