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관 후보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4인 압축... 19일 최종 1인 선정 오는 12월 27일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5 09:33:56
• 오늘 ‘이재명 1심 선고’... 野 의원·지지자 등 법원 앞 집결해 장외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15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기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5 09:13:46
• 서울회생법원, 한국피자헛 자율구조조정 '한달간 회생절차' 보류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법원이 11일, 승인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피자헛이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4 17:46:12
• 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 결정 유보"…'조만간 거취 밝히겠다'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되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조치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4일, 가장 큰 화두인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결정을 유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4 17:42:13
• 강제 추행에 야산 방화 혐의 30대 유튜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난동'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가 조사 과정에서 산불을 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난동을 피우는 등 기이한 행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4 17:39:08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민사소송 관련 재판부 화해권고 거절... ‘재판 끝까지’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김건희 여사 연관설’로 엮어 방송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4 12:00:47
•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들 상대 주주대표소송 진행... 7천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주대표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4 11:48:20
• '공천 개입 의혹' 논란 명태균·김영선 오늘 영장실질심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4 11:45:03
•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 검찰 300만원 구형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4 11:39:20
• 경찰, '부정채용·횡령 의혹' 이기흥 체육회장 내사 착수 경찰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부정채용·횡령 등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경찰에 최근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 이 회장 등 대한체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49:10
• [서울고법 판결]요양원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위생원을 두지 않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3 17:41:59
• '배현진 습격' 10대 첫 재판서 사실 인정... "심신상실, 깊이 반성" 선처 호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A(15)군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하고 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3 15:04:49
•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재판부도 생중계 안해... 법원 "법익 종합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요구해온 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13 11:03:58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문체부 직무정지에 가처분 신청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7:53:38
• 경찰, '시신 유기' 군 장교 송치…계획범죄 정황 드러나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더는 관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12 17: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