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송옥주 '경로당 기부행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양측 모두 항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2:09:10
• 부산고법, 학력표기·여론조사왜곡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장예찬 벌금형→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11:28:53
• 부산지법, 가로수 설치·관리상 하자 구상금 금정구 항소심도 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08:47:01
• 대법원, 군기누설 등 사건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이유무죄포함)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06:00:00
• [서울남부지법 판결]"손실 메워줄게" 투자사기 피해자 두번 울린 50대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8:01:53
• [서울중앙지법 판결]"시진핑 자료실 왜 있나?" 서울대 도서관 흉기난동 40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8:00:05
• [제주지법 판결]제주 호텔서 환전상 강도살인한 30대 중국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57:42
• [인천지법 판결]흉기·렌터카 준비해 사실혼 여성 살해한 50대 , '징역 2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55:11
• [서울북부지법 판례]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53:03
• [서울서부지법 판례]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51:29
• 법원, 특검 사건 재판 인력 집중 지원... 형사25부 판사 추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5:44:48
•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금품 추가 수수정황 등 확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5:41:20
• 헌재, 내란특검 ‘드론사령관 피의자 조서열람 거부’ 심판 회부 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0:33:13
• 김건희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공천개입 의혹' 수사 속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0:22:26
• 대구지법,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에게 재산상 피해 입힌 60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09:07:35
• 창원지법, 자신의 아내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의사 폭행·업무방해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09:04:51
• 창원지법,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 사유 인정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09:00:32
•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前고검장, 2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38:25
• [서울고법 판결]특수개조 폰으로 수강생 등 불법 촬영 일삼은 학원 직원 ,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36:09
• [서울중앙지법 판결]알몸 만지게 한 '압구정 박스녀' , 2심서 "벌금에서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33:51
• [수원지법 판결]범행 자백해 석방 후 공범 재판서 위증한 70대, "징역형 법정구속"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30:56
• [서울동부지법 판례]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28:52
• [의정부지법 판례]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27:50
• 與, 조희대 대법원장 고리 사법부 연일 비판 공세... “정치적편향 오염 '李사건 개입의혹' 수사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2:44:24
• 대법원, 게임머니 환전했다는 이유로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2:00:00
• 與, 법원 권성동 구속 결정에 "당연지사... 尹과 함께 자숙·반성하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1:49:58
• 권성동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수사 속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0:04:41
• 대구지법, 교회목사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생각에 살인미수 20대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09:04:11
• 대구고법, 신축공사로 상가건물 균열 구분소유자들에 재건축비용 지급의무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08:47:16
• 창원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 욕설하고 폭행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08: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