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위조 신분증 등으로 토지주 행세 3건 25억 편취 주도 징역 17년·벌금 3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09:19:52
• 조직적 전세사기 일당.. 피해자들의 엄중처벌 요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0 14:52:49
• [서울고등법원 판결]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상속재산분할청구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0 14:49:17
• [헌법재판소 판결] “동물용 의약품 규정”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합한 수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0 14:41:54
• 대구지법, 항소심도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표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0 09:44:35
• 대구지법,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0 08:15:24
• [대법원 판결] 지상권갱신청구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소멸'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6:45:09
• [법원 판결]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범, 징역 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6:36:16
• 대법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사용자근로자 산정시 포함되지 않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2:28:12
• 서울남부지법,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서 역과 사망사고 회사의 의무위반 불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1:14:17
• 창원지법, 공사방해·공사중단 협박 돈 갈취 건설지부 간부들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0:07:25
• 부산지법 동부지원, 납품 계약체결 도와주고 뇌물받은 공무원 실형·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09:50:14
• [법원판결]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5:54:02
• [헌법재판소 판결]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 아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5:46:09
• 대구지법, 법인카드로 996회 6억 여 원 물품 구입 직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0:06:08
• 부산지법, 아파트 입주민 어깨 밀쳐 숨지게 한 택배 기사 국민참여재판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09:40:39
• 창원지법, 거래업체 납품 수량 적게 주는 식으로 속여 대금 편취 회사 운영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09:21:04
• 울산지법, 15년전 성폭력사건 폭행·업무방해 사건으로 드러나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5:40:31
• [법원 판결] 여고생 19명 추행한 70대 의사, 1심 선고 '집유' 2심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5:04:23
• [헌법재판소 판결] 심판대상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헌법불합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5:00:33
• [헌법재판소 판결] 금괴 밀반출 일당의 헌법소원심판 제기.. 위헌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4:58:06
• 대구지법, 남편과 불륜관계 여성 상대 협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08:57:17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해병대 복무시절 후임병들 가혹행위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08:53:14
• [헌법재판소 판결]집합 제한 조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받은 사업자 A 씨 헌법소원,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5:21:58
• [고등법원 판결] 가상화폐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 불능시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 일부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5:18:56
• 울산지법, 스토킹행위에다 무전취식·업무방해 5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0:17:22
• [법률구조] 대구가정법원, 출생신고 못하던 미혼부 8개월만에 자녀 등록부 등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09:46:49
• 대구지법, 유명브랜드 상표 위조 제품 신고 없이 반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08:50:52
• 울산지법,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로 소상공인 지원 대출 주도 20대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5:47:18
• [헌법재판소 판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3 14: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