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지게차 면허 없는 근로자 상차 작업시켜 숨지게 한 대표이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09:03:02
• 부산지법, '밀양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 사진 공개 3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08:57:49
• [서울고법 판결]'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2심서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8:35
• [광주지법 판결]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대출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6:23
• [서울서부지법 판결]10억 빌려주고 이자 7억 뜯은 사채업자들,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4:48
• [대전지법 판결]대전 순직교사 명예훼손 혐의 기소 학부모,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3:19
• [수원지법 판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48:14
• [인천지법 판례] 백령도 납북 사건 피고인들, 자백의 증거능력 없어...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45:33
• 부산지법 동부지원, 후배들과의 술값 대납케 한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경정) 벌금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2:42:14
• 부산지법, 10대 아들 가혹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0:29:17
• 대구지법,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 결탁 '실형·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08:52:32
• 부산지법, 동거인과 말다툼하다 15층서 프라이팬 등 던져 차량들 손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08:47:11
• 대법원, 자동차 저당권 상실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06:00:00
• [서울고법 판결]'대장동 초기 멤버' 이강길, 분양사기 혐의 2심에서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43:43
• [서울남부지법 판결]'BTS 입대로 하이브 폭락' 미리 알고 매도한 계열사 직원,'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41:34
• [서울남부지법 판결]'거래정지 미리 알고 주식처분' 코스닥상장사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39:56
• [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가담한 20대.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37:57
• [수원지법 판례] 고속도로에서 루프캐리어 사고낸 후 현장 이탈한 피고인,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29:20
• [서울동부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한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28:11
•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결정...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3:41:24
• 대법원, 시흥시장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불허가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2:00:00
• 울산지법, 음주사건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서 무면허·무보험운전 징역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0:11:50
• 대구지법, 피해자 가스라이팅 100억 편취 20대 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09:45:49
• 부산지법, 6억 여원 업무상횡령 대안학교 교장 징역 1년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09:42:45
• 원상복구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09:39:01
• [서울행정법원 판결]중개하고 '계약서 서명'때 빠진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정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8:07
• [춘천지법 판결]사실혼 숨겨 한부모 가정 지원금 타낸 부부, 2심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6:25
• [광주지법 판결]해남군, 수십년 사유지 점유…'조선대에 억대 보상 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2:28
• [청주지법 판결]투자 사기 빚 갚으려 택시 강도 벌인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0:23
• [수원지법 판례] 아버지 심장수술 후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계약 체결한 자식들, 증여계약 무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