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야간방실침입절도와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개인 창고 임대업체의 직원인 피고인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임대한 창고에 다음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42억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동부지법 판례]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09-17 17:28: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42.74 | ▲45.78 |
| 코스닥 | 827.15 | ▲13.82 |
| 코스피200 | 1,060.68 | ▲6.6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506,000 | ▼241,000 |
| 비트코인캐시 | 369,700 | ▼2,300 |
| 이더리움 | 3,414,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50 | ▼80 |
| 리플 | 2,026 | ▼20 |
| 퀀텀 | 1,191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97,000 | ▼275,000 |
| 이더리움 | 3,412,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40 | ▼90 |
| 메탈 | 312 | ▼4 |
| 리스크 | 126 | ▲1 |
| 리플 | 2,024 | ▼22 |
| 에이다 | 297 | ▼1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80,000 | ▼26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500 | ▼2,900 |
| 이더리움 | 3,409,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30 | ▼100 |
| 리플 | 2,026 | ▼22 |
| 퀀텀 | 1,182 | ▼14 |
| 이오타 | 64 | 0 |
오피니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