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례]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09-17 17:28:52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야간방실침입절도와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개인 창고 임대업체의 직원인 피고인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임대한 창고에 다음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42억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청주지법 판결]만취운전한 40대, 잠적 후 선고 때도 불출석…'징역 2년6개월' 선고

·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 [서울중앙지법 판결]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 [광주지법 판결]지역 명망가 추모비 기부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 나가 살라고 한 이유로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68.01	▲99.96
코스닥	808.89	▲14.11
코스피200	891.30	▲13.1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02,000	▲53,000
비트코인캐시	374,800	▲1,200
이더리움	3,23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20	▲20
리플	1,756	▲1
퀀텀	1,15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11,000	▲107,000
이더리움	3,23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400	▲40
메탈	354	▲1
리스크	272	0
리플	1,756	0
에이다	293	0
스팀	7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2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74,900	▲1,100
이더리움	3,23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20	▲20
리플	1,756	▲1
퀀텀	1,155	0
이오타	60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