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원세훈 무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청구 철회해야” |2014-09-29 18:07:01
• 법조계 ‘진보당 해산심판’ 의견 들어보니…“종북 담론, 치안장치로 기획” |2014-09-29 12:41:07
• 이재화 “황교안ㆍ최경환 ‘사면’ 간보기…재벌총수 사면하면 법치주의 붕괴” |2014-09-28 15:45:52
• 김계동 교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계승돼야” |2014-09-28 13:53:59
• 부산가정법원 “30년 별거 했다면 혼인 실체 완전히 해소…이혼사유” |2014-09-28 13:27:00
• 대법원, 교복 야동 등장인물 ‘동안’ 이유로 아청법 적용 안 돼 |2014-09-27 18:46:03
• 원세훈 무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청구…“소신 판사 징계라니” |2014-09-27 17:10:47
• 안상수에 계란 김성일 구속영장청구…조수연 “법원의 빛과 소금 역할” |2014-09-27 16:19:57
• 결혼 반대하던 부모 허락 받기 위한 일방적 ‘혼인신고’는 무효 |2014-09-27 15:37:57
• 대법 “스토킹 신고로 경찰조사 받은 후 50일 지나 살해…보복살인” |2014-09-27 15:10:51
• 변협, 로클럭 특혜 시비…‘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 토론회’ |2014-09-26 16:36:40
• 대법원, 생명보험금 노린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2014-09-26 15:47:22
• 이재화 변호사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반대…대법관 30~50명 늘려야” |2014-09-26 14:27:44
•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유통 금지…게시글 삭제” 합헌 |2014-09-26 10:46:54
• 헌법재판소, PC방 등 전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합헌 |2014-09-26 09:50:37
• 사법시험 존치 범국민집회 성황…“로스쿨 변호사시험과 사시 병행해야” |2014-09-25 23:24:03
• 대법원 사건업무 부담 ‘상고법원’ 설치로 해결? 대법관 증원은 반대 |2014-09-25 20:15:16
• 변호사 2만명 시대…박선영 변호사 변협에 2만 번째 등록 |2014-09-25 18:58:32
• 민변 “양승태 대법원장 3년, 사법부 실망 넘어 개탄…거꾸로 가는 대법원” |2014-09-25 18:14:37
• 대법원, 영화 변호인 ‘부림사건’ 피해자 5명 33년 만에 재심 무죄 |2014-09-25 17:32:45
• 법원공무원 ‘원세훈 무죄 판결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공개질의’ 눈길 |2014-09-23 18:13:43
•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등 ‘사법시험 존치 범국민집회’ 개최 |2014-09-23 17:55:15
• 법원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채점점수 공개해야”…법무부, 판결 불복해 항소 |2014-09-23 16:45:19
• 대법원, 상고심 사건 결과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통지 |2014-09-23 15:04:00
• 방호 울타리 제거하고 도로와 공장 진입로 연결한 간 큰 회사대표…형량은? |2014-09-22 22:31:35
• 세월호 특별법 표류…조국 “조사대상자 강제소환 ‘소환장’ 제도 도입” 주장 |2014-09-22 17:20:06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페북 10계명’…“황금률” 눈길 |2014-09-22 16:27:10
• 변협, 23일 ‘상법상 지배인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개최 |2014-09-22 14:58:03
• 상관 부탁받고 음주운전자 임의 귀가시킨 경찰관 ‘파면’ 위법 |2014-09-22 14:37:16
• 민변 “의료법인 부대사업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졸속 시행 중단하라” |2014-09-22 10: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