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꿈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창립 27주년ㆍ회원 1000명 |2015-05-29 14:41:58
• 이종걸 “헌재, 전교조 판결 유감…교원노조법 6월 반드시 통과” |2015-05-29 14:30:28
• 민변 “헌법재판소, ‘전교조’ 교원노조 자주성 말살…정부에 면죄부” |2015-05-29 14:07:43
• 부산지법, 압수물 현금 3000만원 주식투자한 경찰관 징역 2년 |2015-05-29 10:29:13
• 울산지법, 동거녀 10대 딸 간음 의붓아버지 징역 2년6월 |2015-05-29 09:56:27
• 부산지법, 지인 음주운전 단속 무마 경찰관 해임 징계처분 정당 |2015-05-29 09:29:34
• 국정원 ‘경력판사’ 면접 파문…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공개질의 |2015-05-29 08:26:45
• 공무원노조 “전교조 탄압하는 헌재의 반민주적 판결 개탄” |2015-05-29 08:01:04
• 헌재 “법인 임원이 학원법 위반해 벌금형 받으면 학원 등록무효 위헌” |2015-05-28 21:07:14
• 민변 백승헌 “검찰, 변호사 수임제한 잘못 판단…소환 응할 수 없다” |2015-05-28 18:51:47
• 참여연대 “전교조 해고 노동자 단결권 부정한 헌법재판소 실망” |2015-05-28 17:55:21
• 새정치연합 “전교조 법적지위 상실시킨 헌법재판소 존재 의미 반문” |2015-05-28 17:31:10
• 울산지법, 동거녀 10대 딸 폭력ㆍ학대 의붓아버지 집행유예 |2015-05-28 17:17:34
•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김이수 위헌 |2015-05-28 17:15:55
•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장 공개 채용 공고 |2015-05-28 14:57:06
• 변협ㆍ대한법학교수회, 29일 홍익대서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2015-05-28 14:39:24
• 변협 “사법시험 폐지 단호히 반대…로스쿨과 병행 존치돼야” |2015-05-28 12:34:53
• 서울변회 “로스쿨은 세습도구,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법 개정” |2015-05-28 12:18:31
• 한국법제연구원ㆍ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공개토론 |2015-05-28 11:43:30
• 부산지법,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 불허 처분 정당 |2015-05-28 08:57:45
• 대전지법, 인터넷게임 중 ‘환청’에 부모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2015-05-27 16:47:45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직원들간 거리좁히기 소통행보 ‘눈길’ |2015-05-27 15:09:53
• 울산지법, 대기업 할인상품권 미끼 25억 편취 주부 징역 3년6월 |2015-05-27 14:34:52
• 항소심, 동거남 술잔 농약 살해 징역 18년…대법원은 무죄 판단 왜? |2015-05-27 14:05:17
• 울산지법, 여성청소년에 성매수 권유한 40대 회사원 징역형 |2015-05-27 11:56:30
• 서울변호사회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 면접 참담…대법원장 밝혀야” |2015-05-27 11:52:45
• 대구지법, 여교사 뒤에서 일으켜 세운 행정실장 항소심 강제추행 무죄 왜? |2015-05-27 10:28:30
•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 변호사들 면접 파문…박영선ㆍ서기호 통탄 |2015-05-27 01:10:03
• 인천지법, 통역하며 외국인 피의자 등친 검찰청 통역인 집행유예 |2015-05-26 19:53:40
• 대전지법, KTX 승차권 확인 요구하는 승무원 폭행 대학생 벌금형 |2015-05-26 18: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