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헌재, 패킷 감청 판단 5년 미루다 심판종료선언이라니” |2016-02-25 17:03:13
• 수원지법, 우유값 받으러 현관문 두드린 대리점주 주거침입 무죄 |2016-02-25 16:46:14
• 부산지법, 생탁 제조ㆍ판매자들의 근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각 |2016-02-25 14:08:38
• 대법원, 여고생 낙태수술 사망ㆍ진료기록부 조작 의사 집행유예 |2016-02-25 10:58:51
• 부산지법, “바람난 내연녀 혼 내달라” 뇌물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2016-02-25 10:37:58
• 박관우 변호사, 매매예약 가등기 후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 |2016-02-25 09:07:15
• 조국 “테러방지법은 국정원권한강화법…강철나비 은수미 자랑스럽다” |2016-02-24 21:28:57
• 임지봉 “경찰관 폭행한 적 없다…본질은 경찰 불법채증ㆍ불법체포” |2016-02-24 20:40:40
• 수원지법, 위법한 임의동행 저항한 경찰관 폭행은 정당방위 무죄 |2016-02-24 19:17:59
• 서울가정법원, 사위 새장가 손자 기른 외할머니 면접교섭권 허가 |2016-02-24 16:37:07
• 부산지법, 영향력 행사 명목 금품수수 전 공정위 고위간부 실형 |2016-02-24 10:21:45
• 대법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업무방해 시민활동가 유죄 |2016-02-23 19:12:49
• 대구지법, 허위세금계산서 대구염색공단 전 이사장 집행유예 |2016-02-23 17:57:12
• 한국법제연구원-목포대 법학연구소 ‘업무협약(MOU)’ 체결 |2016-02-23 17:32:43
• 민변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철회…야당 결사저지” |2016-02-23 17:26:41
• 변협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억울한 누명 변론지원 등 |2016-02-23 16:05:41
• 울산지법, 이혼거부 술취한 남편 방화 살인 아내ㆍ내연남 징역 30년 |2016-02-23 14:28:15
• 춘천지법, 오락실서 여중생 치마 속 휴대폰 찍어 벌금 400만원 |2016-02-23 13:33:56
• 서울중앙지법, ‘생활형(서민 생계형) 분쟁 집중처리부’ 신설 |2016-02-23 11:48:11
• 저작권단체연합회,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저작권 클린앱 최초 지정 |2016-02-23 10:29:02
• 박관우 변호사,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는 행위에 대응하는 법 |2016-02-23 03:58:50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3심 가는 재판 현실 개선돼야”…상고법원? |2016-02-22 21:29:39
• 고영한 대법관, 제22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전문 |2016-02-22 21:11:44
• 민변 “새누리당, 인권위 상임위원에 정상환 변호사 추천 철회하라” |2016-02-22 20:29:58
• 대법원, 성폭행 임신ㆍ출산 숨기고 결혼…‘혼인취소’ 사유 아냐 |2016-02-22 16:59:48
• 대구지법, 대여금 등 ‘생활형(서민 생계형) 분쟁 집중처리부’ 신설 |2016-02-22 16:01:53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재판업무 복귀…이임사 전문 |2016-02-22 14:59:42
• 대법원, 신도 9세 딸에게 뽀뽀 강제추행 60대 선교사 징역 4년 |2016-02-22 13:22:18
• 서울변호사회 “자치법규평가특위…박원순ㆍ이재명 청년수당 평가” |2016-02-22 12:53:36
• 대법원 “회사가 노조지원금ㆍ전임자활동비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2016-02-21 19: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