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아파트 경비원들 폭행한 의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2016-04-05 19:00:07
• 부산고법, 제2기 부산법원 어린이법관 & 멘토 법관 위촉식 |2016-04-05 18:24:29
•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제71회 식목일 행사 |2016-04-05 17:47:34
• 제정부 법제처장 등 법제처, 식목일 기념 무궁화 심기 행사 |2016-04-05 12:07:30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 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약정의 효력 |2016-04-05 11:14:44
• 인천지법 “저작권자, 누리꾼 손배소…‘합의금 장사’ 기획소송 각하” |2016-04-05 10:08:16
• 대법원, MB 비판했다고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가족에 5억 손해배상 |2016-04-04 20:59:06
• 사법시험 고시생들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더민주당 손해배상소송 |2016-04-04 19:12:37
• 울산지법, 영업방해ㆍ협박ㆍ폭행 비기질성 정신병 여성 실형 |2016-04-04 17:23:42
• 부산가정법원, 남편 폭언ㆍ폭행ㆍ종교갈등 아내 이혼청구 기각 왜? |2016-04-04 16:43:32
• 대법원, 아내 살해 후 시체 토막 유기 ‘엽기’ 김하일 징역 30년 |2016-04-04 16:09:13
• 헌재, 선거기간 특정 후보ㆍ정당의 지지ㆍ반대 광고 금지 합헌 |2016-04-04 15:29:58
• 헌재, 전자개표 투표지분류기 사용 선거법 합헌…“개표 정확성” |2016-04-04 13:48:19
• 헌재,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금지 정당법 합헌…지구당 폐해 농후 |2016-04-04 13:26:12
• 헌법재판소, 톡톡 튀는 생활 속 헌법사랑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2016-04-04 13:02:53
• 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 “340만 도민 위해 가정법원 설치 이뤄져야” |2016-04-04 12:50:45
• 대구지법, 출동 경찰관 5명 인격모독ㆍ폭행 남성 법정구속 |2016-04-03 13:32:40
• 대법원, 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 의사…의료법위반교사 무죄 |2016-04-03 12:16:45
• 울산지법, “신도들 웃는 모습에 화나” 교회 방화미수 청소년 집행유예 |2016-04-02 15:34:19
• 창원지법,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브로커ㆍ감독ㆍ선수 집행유예 |2016-04-02 13:04:26
• 헌재, 성매매처벌법 합헌…민변 “성착취 피해여성 형사처벌 부당” |2016-04-01 19:18:07
• 박태범 변호사,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 |2016-04-01 16:02:23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이 자신 신념 고집하면 사법부 신뢰 떨어져” |2016-04-01 15:34:12
• 대법원,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74명 임명식 |2016-04-01 13:24:36
• 법제처, 과장급ㆍ서기관ㆍ부이사관 승진 인사 발령 |2016-04-01 13:11:47
• 경남변호사회, 창원가정법원 설치 후보자들에 선거공약 채택 요청 |2016-04-01 12:13:58
• 대구지법 상주지원, 16명 사상자 낸 상주터널사고 운전자 실형 |2016-04-01 10:44:47
• 헌재, 학사학위자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자격 합헌 |2016-04-01 08:11:46
• 헌재, 종업원 범죄행위를 회사 법인도 형사처벌 양벌규정 위헌 |2016-04-01 08:10:16
• 새누리당 “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존중” |2016-03-31 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