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무면허운전 벌금 400만 원 선고 법령위반…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4 08:28:30
• 울산지법, 청소년들 유흥주점서 접객행위 시킨 업주 등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6:00:24
• 대구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적색신호등에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다치게 한 운전자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3:01:52
• 대법원, 서비스용역위탁계약 체결 엔지니어 '근로자에 해당'…근로자 인정 부족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2:23:26
• 대법원, 비트코인 197억 상당 단독계좌로 이체 받아 챙긴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0:20:02
• 대법원, 버스 정차하기 전 일어나 넘어져 다친 승객 책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19:04:20
• 창원지법, 동료여성시의원 상대 성희롱성 발언 노창섭 시의원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16:41:56
• 울산지법,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캐노피 공사 4.6m아래 추락사 원·하청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15:24:58
• 대구지법, 배신감 느껴 동거녀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11:02:06
• 눈부위 봉합수술 직후 사업주 지시로 출장다녀오다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09:22:51
• 광주지법, 의붓남매 학대 30대 계모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09:12:53
• 춘천지법,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피고인들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1 11:23:35
• [전원합의체]대법원, 준강제추행 등 다른 휴대전화에서 동종범행 인지 증거능력 부족 원심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0 15:06:14
• 창원지법, 향정신성의약품 국내 수입해 매매·투약 베트남 국적 30대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9 19:17:46
• 창원지법, 112전화해 폭언·욕설 등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원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9 17:11:38
• 대법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9 09:27:44
• 대구고법, 거동불가능 중병 앓던 아버지 방치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16:16:39
• 울산지법, 감사 소명자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공무원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14:19:31
• 의정부지법 "친딸 성폭행 남편이 수임료 대신 부동산처분권을 변호사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09:35:04
• 창원지법, 근로자 30명 임금 및 퇴직금 4억 미지급 승려 징역 1년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6:14:34
• 대구지법, 돈 받고 17회 불법 문신시술 30대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1:07:07
• 울산지법, 원통 고철 절개작업하던 근로자 사망케 한 공동 사업주 2명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0:42:42
• 대법원,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업무방해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09:08:05
• 창원지법, 택시비 달라는 기사 폭행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3:21:18
• 대법원,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 지급 요구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2:00:00
• 울산지법, 우산으로 납품운전기사 찔러 실명케한 작업반장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0:25:52
•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선순위권자는 자녀 아닌 후혼 배우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08:34:54
• 대구지법, 누범기간 연로한 여성 상대 재물 강취·상해 40대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6:17:40
• 부산고법, 4.·7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지후보 유리한 내용 현수막 내건 피고인 1심 벌금 2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4:11:51
• 부산고법, 피해자 넘어뜨려 모텔방 방치 사망 징역 5년 원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3: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