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사망한 부(父) 사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각하 원심 파기환송…"석명권 행사 하지 않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09:55:16
• 울산지법, 라면 끓여 먹는다고 타박하는 친부 흉기 위협 3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09:51:40
• 창원지법, 경제적 이유 극단적선택시도 아들만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8:41:16
• 전주지법, 계약금반환 추완항소 각하…소송진행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0:38:55
• 대법원, 사전처분위반 이유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즉시항고' 가능…사건이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09:36:07
• 대구지법, 대출실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와 건물 아들 명의로 등기 벌금 3,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12:53:02
• 서울중앙지법, 운전면허증 등 위조 수억 대출 '채무부존재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10:32:59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원심 유죄 부분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09:38:25
• 대법원, 배당이의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9 09:17:59
• 대법원,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동의 없이 막도장 조각·사용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7:23:33
• 부산지법, 술에 취해 운행 택시운전자 입 부위 상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12:05:45
• 대법원, 약 2시간동안 전화로 식당업무방해 징역 6월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7 09:08:26
•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상속재산 분할 문제 등 동생집에 불지른 70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6 13:55:49
• 대법원, 서류제대로 안갖추고 환자들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 편취 병원장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6 12:00:00
• 대법원, 어린이집 원생들 성적학대 보육교사 징역 10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6 09:19:06
• 부산고법, 공직선거법위반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4:12:12
• 울산지법, 법정서 실형 선고·법정구속에 억울하다며 교도관들 폭행·위협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1:35:01
• 춘천지법, 전도사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안준 무죄 교회담임목사 항소심서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0:57:03
• 대법원,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행위'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0:11:06
• 대법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06:00:00
• 대법원, 총회 연금재단 대출행위는 대부중개 해당안된다 판단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13:33:06
• 대법원, 검사의 공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 공소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12:09:41
• 대구지법, SNS계정에 피고인 사진 게재 피해자 협박 돈 갈취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12:06:50
• [법률구조]창원지법 “거짓광고·부당해고에 대해 위자료 지급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09:51:28
• 대법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한 국가부담금 반환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6:55:32
• 울산지법, 원생에게 억지로 고기반찬 먹이려고 한 보육교사들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6:21:14
• 부산지법, 광고모델이 마음에 안든다며 현수막 불태워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1:58:48
• 대구지법, 수질검사하러온 공무원 상해 가한 40대 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0:49:14
• 울산지법,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체와 부사장 각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1 10:29:01
• 대구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사찰 주거침입·협박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4: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