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도박공간 개설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3 06:00:00
• 대법원,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징역 12년 원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21:19:28
• 창원지법, 만취상태 6km구간 운전 전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6:27:02
•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생후 31개월 여아 굶주려 사망케 한 친모·계부 항소심도 징역 3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5:36:44
• 울산지법,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야기 징역 6월…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1:13:39
• 전주지법, 항소심도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경락 받은 자가 납부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0:40:40
• 대법원, 편취액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원심 및 1심 모두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08:41:51
• 창원지법, 철제의자로 상해 데이트폭력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6:19:16
• 창원지법, 동료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허위사실 명예훼손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0:40:36
• 울산지법, 자신의 요구 거절하고 112신고 택시기사 폭행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09:58:26
• 수원고법, 동거녀 잔혹살해 등 징역 30년→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09:19:58
• 대법원, 주위적 절도죄 무죄·예비적 사기죄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06:00:00
• 대법원, 만남 회피에 분노 협박· 감금·폭행·보복 살인 징역 40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12:00:00
• 헌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 12일 변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11:12:30
• 청주지법, 사찰주지 허락 받고 거주 위해 온돌 공사 재물손괴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09:02:14
• 울산지법,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하고 보호관찰소직원에게 욕설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08:36:29
• 울산지법, 이혼통보에 전 남편 반려견 베란다서 던져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13:52:12
• 대구지법, 연인관계였던 남성의 주거지 화장실 유리창 화분으로 깨고 침입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13:08:08
• 울산지법, 구급대에 욕설하고 소란피운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08:37:04
• 대법원, 신용카드 사용권한 주었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06:00:00
• 대법원,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교섭 결정 정당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6 06:00:00
• 대법원,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5 12:00:00
• 대구지법, 공직선거법 일부조항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5 10:29:28
• 대구고법, 진술거권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자백들은 경찰관의 진술 증거능력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5 09:43:29
• 울산지법,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 수주 받으려 100억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실형·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5 09:06:59
• 울산지법, 편의점·PC방서 현금 강·절취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14:34:44
• 울산지법, 전 배우자(사찰 총무) 상대 신도들 시주금 반환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09:15:48
• 대구고법, 자녀의 보모 흉기위협 상해 '특수폭행치상' 부분만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09:12:04
• 대법원, 선임병 가혹행위로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06:00:00
• 대구지법, 담임교사 뺨 때린 학부모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13: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