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나라장터 전세버스용역 입찰 항소심서 징역 1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6 08:58:05
• 창원지법, 밀양선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항소심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5 17:06:36
• 부산지법, 동거인의 여자관계 추궁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5 13:01:22
• 대구지법, 술취한 여성 차량에 태워 감금치상 6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5 09:42:50
• 대법원, 유신정권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원고의 위자료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5 06:00:00
• 창원지법, 여성 세입자 스토킹 집주인 아들 항소심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5:42:43
• 대법원,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공정위 패소부분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2:00:08
• 부산고법, 만취 승객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하차 사망사건 택시기사 항소심서 무죄→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1:07:27
• 대법원, 유령회사 설립 법인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판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10:11:10
• 전주지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트레이너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헬스장 업주 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4 09:38:37
• 대구지법, 인터넷상에서 여성 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남성 2명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16:01:29
• 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 지정... ‘무작위 배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2-13 14:32:52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적색신호 바뀐 직후 자전거 탄 어린이 충격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11:03:26
• 대구지법,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09:41:56
• 대법원, 향정사건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06:00:00
• 창원지법, 어린 자녀 신체적 학대하고 방임한 친모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0 10:31:53
• 서울동부지법, 가상계좌 4만여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 결제대행업체 회장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0 10:01:50
• 창원지법, 아파트 공용복도에서 음란행위 7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0 08:34:43
• 대법원, 부적법 선임 대의원회의 결의와 청산인회의 결의 효력 없어 본소 각하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0 08:18:17
• 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 180일 내 결론 전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2-09 16:05:37
• 창원지법, 고용유지금 부정수급 업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풀려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4:27:41
• 대법원, 특가법상 사기 혐의 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나머지 죄들 유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2:00:00
• 대구지법, 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 무단 다운로드 사용 회사 무죄 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0:50:26
• 창원지법, 후임병 원산폭격시키고 폭행·협박 선임 항소심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5:45:23
• 울산지법, 종업원이 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 항소심도 사용자 손배책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3:43:12
• 부산지법,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90%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09:22:21
• 대법원, 운송사업자들이 '정류소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았더라도 위법 아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06:00:00
• 대법원, 의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7 12:00:00
• 대구고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 무죄 원심 파기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7 09:26:24
• 대구지법, 주민들의 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요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6 09: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