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피해자 감금 및 하루 네 차례 강간 남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06:00:00
• 대법원, 친딸 상대 반인륜적 범행 저지르고 무고까지 한 친부 징역 6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2 09:00:00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으로 감경..."피고인 나이 고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1 15:11:01
• 울산지법, 일면식 없는 남성과 시비 벌이다 휴대전화 모서리로 항문 부위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1 12:40:43
• 제주지법, 고엽제후유증 버거병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5급 판정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1 12:12:46
• 대법원, SPC그룹 회장에 대한 특경 배임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1:04:41
• 대법원, 토지소유자에 무단투기된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자치단체 처분 적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0:00:00
• 대법원,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집회·시위 '정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7:16:35
• 대법원,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6:43:09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실형 1심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5:10:01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1심 파기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4:36:20
•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로 보고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2:00:00
• 대법원, 해임처분 구제신청 받아들인 중노위 재심판정 적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8 06:00:00
• 울산지법,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며 상해 가한 울산시의원 벌금 5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7 16:43:35
• 대법원, 입영거부 여호와의 증인 유죄 1심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7 12:00:00
• 울산지법,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7 10:15:06
• [로&스탁] 대법원, 씨제이오쇼핑 과징금 42억3600만 원 초과 부분 취소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6 06:00:00
• 울산지법, 15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비정한 친부 징역 2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4 17:33:21
• 창원지법,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73억 전세보증금 편취 공인중개사 항소심도 징역 9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4 00:11:59
• 지자체-건설사간 ‘개발부담금’ 혼선…대법원 판결로 ‘종식’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3 16:37:38
• 한석그룹 김우식 회장, 보증금 미지급 갑질 논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3 16:32:38
• 창원지법, 김해 삼방파 두목 살해사건 범인 도피시킨 조직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2 12:23:06
• 부산가정법원, 가출외국인 배우자 상대 혼인무효·혼인취소는 기각 이혼 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2 00:40:42
• 부산가정법원, 재혼가정의 성과 본 변경허가 청구 항소심도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2 00:37:11
• 부산가정법원, 항소심에서 반소의 적법성 인정해 쌍방유책 이혼 인정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6:07:28
• 부산가정법원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5:21:23
• 부산지법, 목줄 풀어 산책하다 달려들어 피해자 넘어져 상해 입힌 견주 벌금 5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4:55:03
• 울산지법, 횡단보도를 주인과 함께 건너던 개를 친 운전자에게 60%책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1 13:03:24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차량 충격 상해·음주측정 거부 6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7:07:12
• 울산지법, 알고 지내던 가족 기망해 18억 여 원 편취 60대 여성 1심서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30 16: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