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문자메시지로 해악고지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2 06:00:00
• 의정부지법, '주유소 분신' 대마 건넨 30대 "상대도 대마인 줄 알고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1 17:11:26
• '박정훈 재판 불출석' 정종범 전 해병 부사령관에 과태료 부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1 17:09:15
• [서울고법 판결] A의 채무불이행으로 공급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1 17:05:59
• [서울행정법원 판결] 문자로 해고 당한 부주지 스님, "사찰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1 16:47:36
• 대법원, 업무상횡령 등 세한대학교 총장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2:00:00
• 대구지법,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08:04:59
• 울산지법, 재산숨기고 4천만 원 상당 부정수급 벌금 6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07:43:01
• [인천지법 판결]아내 잔소리에 화나 방화 시도…70대 치매 노인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0 15:59:13
• [서울고법 판결]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군인의 손해배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0 15:56:10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커 공격으로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정보보호 보호조치 기준 위반 과징금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0 15:54:06
• 대법원, 3명 사상자 낸 교통사고 면책대상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0 14:22:02
• 대법원,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0 13:44:55
• 대구지법, 전 여자친구와 그 남자친구 특수협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0 06:58:58
• 창원지법, 경찰신분 이용 무전취식 사기· 상해· 업무방해· 협박 징역 1년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0 06:29:47
• 대법원, 검사 때 작성 구속영장 청구의견서 사본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9 12:28:41
• 창원지법, 손님 신용카드 정보 메모해 1250만 원 상당 물품 결제 업주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9 09:58:02
• 부산지법 동부지원, 남편과 불륜 의심 여성 찾아가 맥주 들이붓고 상해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16:39:51
• [수원지법 판결]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7 16:18:51
• [서울행정법원 판결] 별개 주택단지인데 같은 단지로 묶여 관리된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 동의 안 받아도 공동 관리규약 해지 가능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7 16:15:58
• [서울고법 판결]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에 대한 약정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7 16:09:32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에 벌금 200만 원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12:0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항소심 재판중 환차익 지급 수법 1805억 원 편취 각 징역 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08:25:41
• 대구지법, 화장품위반사건 항소심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무죄 원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7 06:22:48
• [춘천지법 판결] 상담 받다 갑자기…치과 직원에 주먹질하고 난동 부린 60대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6 16:08:18
• [춘천지법 판결]지적장애인 속여 임금 착취한 40대…징역 1년2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6 16:05:31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미신고 숙박업 6억 여 원 매출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6 11:09:29
• 대법원,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 오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6 10:48:24
• [제주지법 판결]학교·식당 화장실서 235회 불법촬영 10대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7:12:41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전모 없이 감 따다 추락 사망… "서울시, 감독의무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6: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