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오규석 기장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17:46:59
• 울산지법, 울산 장발장 사건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12:21:13
• 부산가정법원,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09:47:54
• 대법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06:00:00
• 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주장 정당' 면소…벌금 400만원 원판결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3 09:00:00
• 부산가정법원,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고려 과거양육비 정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9:28:19
• 부산가정법원,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서 작성했지만 15년 동안 홀로 양육한 양육비 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3:38:57
•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피고의 과거양육비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22:05:07
• 대법원, 주거지 침입 특수강도강간 미수 징역12년 1심판결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20:20:16
• 대법원, 기자와 만화가의 명예훼손 사건 각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06:00:00
• 헌법재판연구원, 제9회 국제학술심포지엄 11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6:51:19
• 대법원,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첨부 문서관리카드 무단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4:04:09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적법절차 위반 일부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2:00:00
• 코인빗, 광수대 경찰 3명 검찰 고소...“수사 내용 유출로 피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7:03:53
• 피씨디렉트, 대주주와 신주발행 무효화 항소심 판결 '눈앞'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5:41:20
• 울산남구선관위, 남구청장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4:10:59
• 대법원,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06:00:00
• 창원지법, 누범기간 중 자동차사고 가장 편취범행 피고인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8 18:46:22
• 울산지법, 선거자금 투자 미끼 3명으로부터 2억3천만 원 송금 받아 챙긴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8 14:22:25
• 부산고법, 1심결정 취소하고 삼영이엔씨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7 14:27:34
• 대구지법, 별거중인 가족거주 아파트 도어락 파손하고 주거침입·상해 피고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7 13:12:40
• 울산지법, 여성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가한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7 12:33:54
• 부산선관위, 12월 8일부터 부산시장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7 10:36:19
• 대법원, 준강간 사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배척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6 09:00:00
• 유럽연합(EU), 한국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폐지 의견 서한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4 12:11:13
• 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계'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4 06:00:00
• 대법원, 전화상 문진 한약처방 배송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3 12:59:29
• 대구지법, 연로한 모친에게 패륜범죄 저지른 심신미약 아들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14:02:19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간음 지적장애 피고인 1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10:48:47
• 대법원,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