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처음본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소변 본 피고인 무죄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7 12:56:00
• 울산지법, 남편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케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5 09:00:56
• 대구지법 포항지원, 성전환자의 학원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 위자료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4 10:40:57
• 창원지법, 교통사고 내고 순찰차에 탄 현행범에게 책임전가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4 08:38:26
• 부산고법, 비뚤어진 성적욕구 채우려 남자초등학생 유린한 60대 징역 12년→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4 08:22:27
• 창원지법, 데이트폭력 20대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15:27:54
• 대구지법, 이혼 요구 아내 이유 알아보려 2차례 몰래 녹음 40대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11:41:24
• 울산지법, 휴직수당 지급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7천여 만원 부정수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07:40:05
• 울산지법, 재력사업가 행세하며 17억 가로챈 40대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3 07:35:34
• 창원지법, 마스크협회 부회장 사칭 마스크 계약금 명목 억대 편취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14:46:49
• 대법원, 우울증 극단적선택 업무상재해 아니라는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09:45:08
• 서울행정법원, 입사 3일 만에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09:04:26
• 대구지법, 층간소음 항의 피해자 폭행·재물손괴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2 08:25:25
• 창원지법, 절도 혐의 성형외과의사 항소심서 무죄…1심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6:10:42
• 대구지법, 음식 늦게 나왔다며 화가나 욕설 등 소란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3:19:46
• 울산지법, 하루에 3곳서 '동시대출'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3:05:02
• 대구지법, '검사와 얘기해 처리하겠다' 1,000만 원 받은 변호사 항소심서 집유·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1:29:16
• 울산지법,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가야한다'는 경비원 밀친 배달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11:05:19
• 서울동부지법, '커피 달라' 자해시도 제지 경찰관 상해 가한 30대 취객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01 08:47:23
• 부산지법, 택시요금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 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31 09:41:25
• 울산지법, 작업중 화상 입어 치료 중 사망케 한 업체 대표와 업체 집유·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30 01:02:03
• 대법원,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수수 송성환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30 00:44:50
• 부산가정법원, 10월 주요판결 소개…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기여분 인정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19:50:04
• 대구고법, 정치자금법위반 전 당협위원장·전 상주시장 항소심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14:29:22
• 광주지법, 주점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10:18:28
• 대법원, '댓글 알바' 고용해 상대 업체 비방 인터넷 강의 업체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9 08:34:27
• 헌법재판소, 수용자 접견 변호사에 '소송계속 사실 소명 자료 제출 요구'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5:51:58
• 헌법재판소,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청구 부적합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5:00:17
• 울산지법,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사유지인 펜션 내부로 들어간 6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4:01:57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 공표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8 13: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