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4 09:48:12
• 대법원,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부착 "자동차 튜닝에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7:14:14
• 울산지법, 진급누락 이유 여성 상관 모욕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5:56:40
• 대법원, 장애인복지협회에 대한 회계자료열람권 가진 지부장의 업무방해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4:42:04
• 창원지법, 지인에게 재력과시 13억 편취 6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4:03:58
• 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유죄 원심판결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3 11:00:58
• 부산고법, 망상증에 사로잡혀 피해자 주거지 침입 무차별 찔러 살해 징역 15년→징역 1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7:30:59
• 창원지법, 패스트푸드점 탈의실서 동료 옷 갈아 있는 모습 101회 촬영·소지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6:37:47
• 울산지법, 음주운전 목격 피해자들 흉기 협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5:44:22
• 서울행정법원 "도주차량죄 원고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없다는 처분은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3:50:08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자 욕설·폭행 7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2 11:26:03
• 창원지법, 근로자를 12시간 전신 구타 살해 사용자 징역 1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0 09:55:22
• 창원지법, 불법게임장 운영하며 수수료10%공제 현금지급 실운영자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10 09:15:10
• 부산지법, "삼영이엔씨 정기주총서 황혜경·이선기 사내이사 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19:12:43
• 울산지법,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 등 지인에게 누설 경찰간부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12:20:07
• 대구지법, 공연음란 행위 40대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11:11:18
• 대법원, 도급계약 체결 사내협력업체 소속 자동차 엔진조립 등 업무 근로자들 '근로자파견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09:26:58
• 대법원,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중 일부 박 전 대통령에게 교부 국정원장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9 01:15:00
• 대법원, 조국 전 장관 배우자의 지시로 증거은닉 증권사 PB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23:37:25
• 울산지법, 56억 배상금을 받을 것처럼 법원 판결문 등 위조 거액 챙긴 6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20:48:15
• 대법원, 상대후보를 '김정일, 김정은' 비유 이채익 의원 허위사실공표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18:29:40
• 대구고법, 2억 뇌물 혐의 1심 징역 7년 군위군수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12:39:13
• 대구지법, 사망한 시어머니 마이너스대출계좌서 1억 넘는 현금 인출 며느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08:27:44
• 대구지법 "경북대병원 겸직교수인 원고들은 병원의 근로자 아냐" 퇴직금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14:53:30
• 울산지법, 교원임면에 관한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 부구욱 영산대 총장 등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7 10:33:03
• 춘천지법, 야유회 중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 입지 않은 직원 밀어 익사케한 30대 금고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5:06:58
• 대구고법, 전대금지조항어기고 동의 없이 타인에게 건물 전대 원고 위자료청구 일부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1:47:07
• 대구지법,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끼임 사망 업체 대표 등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0:36:19
• 골프존,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7-05 14:16:33
• 울산지법, 출동한 경찰관 욕설·위협 4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4: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