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방위사업청장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 사용 장비 수출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23:04:40
• 울산지법, 회사사주와 사실혼 관계 여성에 대한 회사들의 7억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0:54:40
• 대구지법, 집행유예기간중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카드·담배 얼굴에 던져 실형·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09:35:11
• 울산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10:16:30
• 대법원, 동료여성직원들 상대 성희롱 등 해임 검찰직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10:00:02
• 대구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정서 접수 '집유·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09:19:24
• 창원지법, 10m구간 음주운전으로 주차차량 충격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16:59:13
• 울산지법, 일용직 노동자 굴착기로 상해 입힌 기사·현장소장 집유·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14:56:00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고의 없어'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09:41:27
• 서울남부지법, '외눈박이' '절름발이' 등 장애인 모욕적 표현 국회의원들 손배책임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8 09:15:10
• 대구지법, 수업방해 이유 폭행 중학교 특수교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6 15:19:09
• 전주지법, 부부일방과 부정행위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6 15:07:09
• 서울남부지법, 존재하지 않은 '바다온도 측정계'로 사기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5 10:24:20
• 대구지법, 이혼소송중인 아내 차에 매달고 운전 3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5 09:12:15
• 전주지법,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제한속도 초과 고속버스 운전자 '과실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4 10:15:38
• 서울남부지법, 응급실 이송 소방대원들에게 욕설·폭행 3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4 08:57:27
• 대법원,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 '발생 시점'으로 손해배상액 계산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3 11:37:14
• 서울행정법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겸직신청 거부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3 10:57:00
• 대법원, 보험사 희망퇴직근로자 경업금지 등 확약서 일부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2 10:44:13
• 대구지법,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들 상대 소액결제 사기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2 10:10:07
• 대구지법, 카페 음란행위·필로폰투약·교도관 폭행 등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16:10:12
• 창원지법, 별거중안 아내와 사귄다고 생각해 피해 남성 특수강도·감금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12:04:54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11:42:21
• 제주지법, 무단증축 위반 건축물 건축신고(증축추인) '처분당시의 법령'기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08:56:07
• 부산지법, 학원수강료 환불문제 폭행·모욕·업무방해 연인 실형·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1 08:24:35
• 대법원, 1심재판중임에도 허위사실기재 제출로 대통령비서실 합격취소 등 처분 적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31 15:27:30
• 부산가정법원, 7월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31 13:01:05
• 대법원, 의사의 지시 없는 간호조무사의 실밥제거 행위 '적법한 보조행위 아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9 10:54:32
• 창원지법,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전클럽' 운영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9 09:48:40
• 대법원, 마이너스통장으로 착오송금 수취인 아닌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29 09: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