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06:00:00
• 대법원, 총회 연금재단 대출행위는 대부중개 해당안된다 판단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13:33:06
• 대법원, 검사의 공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 공소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12:09:41
• 대구지법, SNS계정에 피고인 사진 게재 피해자 협박 돈 갈취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12:06:50
• [법률구조]창원지법 “거짓광고·부당해고에 대해 위자료 지급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09:51:28
• 대법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한 국가부담금 반환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6:55:32
• 울산지법, 원생에게 억지로 고기반찬 먹이려고 한 보육교사들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6:21:14
• 부산지법, 광고모델이 마음에 안든다며 현수막 불태워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1:58:48
• 대구지법, 수질검사하러온 공무원 상해 가한 40대 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0:49:14
• 울산지법,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체와 부사장 각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1 10:29:01
• 대구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사찰 주거침입·협박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4:59:40
• [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2:07:18
• 부산지법, 고도의 우울증으로 46년간 부양한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자녀 살해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1:04:47
• 대법원, 웅동학원 정교사 채용 문제지 등 누설 조국 동생 징역 3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1 10:00:59
•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20:35:03
• 울산지법, 생후 100일 영아 과실로 수 회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산후관리사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5:59:19
• 대구지법, 주차문제로 모친과 다투던 이웃 폭행 3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2:55:20
• 대구지법, 공구판매 대금 등 3,300만 원 상당 챙긴 3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12:33:01
• 제주지법, 단독소유 토지 가족들 증여로 숫자 늘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09:49:40
• 대법원,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관련 온·오프라인 공청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30 08:52:34
• 서울행정법원, '해고 1순위 될 수도 있다'는 질책 받고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2:21:22
• 울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현관문 손괴하고 흉기로 협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0:32:29
• 울산지법, 사회적약자 통합적 사법지원 '사법접근센터' 개소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9 10:00:57
• 부산가정법원, 12월 주요 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9:32:23
• 창원지법, 조선소 내 출입허가 받지 않고 집회 강행 노조간부들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8:58:37
• 울산지법, 혼자 술을 마시다 화가나 흉기들 베란다 밖으로 던진 30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8 13:45:25
• 하림, 김홍국 회장 경찰수사에 “부당지원 조사일 뿐...불법승계 지적 억울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8:22:22
• 창원지법, 허가취소 및 조치명령 내린 낙동강유역환경청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7:37:17
• 울산지법, 자신을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2:07:38
• 서울행정법원,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7 10: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