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MB 4대강 예비타당성 없는 유일 대형국책사업…대법원 “위법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다투며 6년째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한강ㆍ금강ㆍ영... |2015-12-11 12:26:02
• 울산지법, 여자 엉덩이 만지고,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거리에서 여자 엉덩이를 만지고 항의하는 여성을 협박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지... |2015-12-11 10:59:15
• 배승희 변호사, 금수저 취업 갑질 고발센터 ‘골드스푼’ 오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승희 변호사(BS&Partners 대표)는 11일 “윤후덕, 신기남 사태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금수저들의 갑질을 고발할 수 있... |2015-12-11 10:31:53
• 서울변호사회 ‘자랑스런 조영래 기념행사’…김진ㆍ권두섭 수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금)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 |2015-12-11 10:15:50
• 변협 강신업 공보이사 “사법시험과 로스쿨 투 트랙 가야 보완효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변호사)는 10일 변협이 사법시험을 주장하는 건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 로스쿨에 들어... |2015-12-11 03:18:29
• 민변 “중태 백남기 쏜 경찰 살수차 CCTV영상 법원에 제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종로구청사거리 앞길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 |2015-12-10 21:46:08
• 대법원,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2015-12-10 21:18:33
• 대법원 “스트리밍도 ‘판매용 음반’…백화점 튼 음악 공연보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형백화점이 매장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도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 |2015-12-10 20:31:38
• 로스쿨 원장단, 11일 기자회견 사법시험 사태 입장 발표 연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후 법조계가 큰 소용돌이에 빠진 가운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이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기자... |2015-12-10 19:02:27
• 변호사 박찬운 한양대 교수 “문재인의 선택, 한국 정치가 사는 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세력과 비노세력의 내홍으로 정치적으로 중... |2015-12-10 18:49:17
• 민변, 백남기 중태 만든 경찰 직사살수ㆍ살수차 운용지침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농민 백남기(69)씨가 경찰의 직사살수로 쓰러져 중태에 빠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살수차 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 |2015-12-10 18:06:00
• 부산고법, 조정활성화 조정연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최근 코모도호텔 해마루홀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국ㆍ과장 및 조정위원 ... |2015-12-10 17:24:23
• 대법원 “사법시험ㆍ로스쿨 혼란 우려…협의체 구성해 논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10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조계가 심각한 갈등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이날 대... |2015-12-10 17:17:40
• 대구지법, 교통사고 내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떠난 운전자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2015-12-10 13:35:27
•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 성명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10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조계가 격한 충돌을 빚으며 술렁이는 것과... |2015-12-10 12: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