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제주지법, 선박 과적해 운행 전복사고…선장 등 금고형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적한 선박을 운행하다 과실로 선박을 전복시킨 선박사용자 및 선장에게 법원이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에 따... |2016-01-14 16:32:36
• 부산고법 “현대중공업 재정 부담”…근로자들 상여금 통상임금 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원고)이 기간상여금, 연간상여금(명절상여금포함)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2016-01-14 15:34:55
• 대법원, 경찰관에 ‘아이 X발’ 욕설 모욕죄 아냐…단순한 불만 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기사가 보는 앞에서 늦게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 X발’이라는 욕설을 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항소... |2016-01-14 15:09:33
• 로스쿨생모임 추정, 하창우 변협회장에 사법시험 존치 편지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혁을 주장하는 로스쿨생 모임’이 등장해 주목된다. 특히 이... |2016-01-14 11:19:56
• 울산지법, 1억8천만원 입원료 허위청구ㆍ무면허의료 병원 대표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료 등을 허위 청구해 1억8000여만원을 지급받고 무면허 의료행위... |2016-01-14 11:07:42
• 대법원, 경찰이 강제로 끌고 가 음주측정하면 거부해도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 |2016-01-13 21:31:17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개혁적 검사 백혜련 후원회장 선뜻 맡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여성 최초의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 경기 수원을(권선구)에 출사표를 던... |2016-01-13 19:09:46
•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법원의 황당한 실수가 대법원에서 발견됐다.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이유... |2016-01-13 17:36:32
• “사법시험 합격자 97% 평범한 집안, 소득은 로스쿨생 1/3 수준”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이 신분상승 및 계층이동의 ‘희망의 사다리’ 인지 논란 속에,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로스쿨(법학... |2016-01-13 13:55:46
• 울산지법,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들이받아 중상해 입힌 운전자 금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힌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은 합의되지 않은 정상 등을 감안해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러나... |2016-01-13 13:22:59
• 대구지법, 수사관 행세 1939만원 챙긴 보이스피싱 가담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수사관 행세를 하며 할머니로부터 2000만원 상당 돈을 받아 조직에 넘기고 대가로 150여만원을 받은 ... |2016-01-13 09:58:19
• 제주지법, 호텔사우나 이용권 위조 판매 목욕관리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호텔 사우나이용권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4910장을 위조해 764만원을 챙긴 목욕관리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 |2016-01-12 16:41:05
• 대법원, 할머니가 7세 손자 훈계 폭행 사망…아동학대치사 징역 6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맡아 키우던 7세에 불과한 어린 손자가 돈을 훔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마구 때려 결국 숨기게... |2016-01-12 13:40:55
• 창원지법, 비상계엄에 화투 쳤다고 징역…44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1972년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집안에서 화투를 쳤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무려 44년 만에 재심... |2016-01-12 11:40:52
• 울산지법, 채권자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20대 여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자신을 성폭행을 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작년 9월... |2016-01-12 1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