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행정법원, 불법체류자 단속하다 추락 사망…순직공무원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맡던 팀장이 불법체류자 수색업무 수행 중에 3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2016-01-02 16:06:10
• 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형량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 배기통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해 수집ㆍ이용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 |2016-01-02 11:56:07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상해 입힌 운전자 금고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등교하던 초등학생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은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2016-01-02 11:33:13
• 법원, 혼인신고서 장난삼아 써줬다고?…혼인무효 소송 항소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난삼아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항소심 법... |2016-01-01 14:50:16
• 법원, 직무 관련자에 58만원 향응 접대 받은 경찰관 ‘강등’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맡은 사건(직무)과 관련된 피의자로부터 58만원 상당의 술접대 등 향응을 접대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은... |2016-01-01 13:53:56
• 울산지법, 강도치상죄 주장한 범인에 강도상해죄 징역 3년6월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해 금품을 훔치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다 미수에 그치고 4주간의 상해를 가한 40대... |2016-01-01 10:56:02
• 변호사 박찬운 교수 “일본군위안부 합의, 외통수 걸린 청와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1일 “외통수에 걸린 청와대, 일본군위안부 합의 어떤 경우라도 야당은... |2015-12-31 17:37:50
• 대법원, 거가대교 개통에 부산-거제 직행버스 광역노선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시와 거제시를 연결하는 시내직행버스 광역노선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경상... |2015-12-31 17:07:50
• 국회,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하려면 실무수습 거쳐야 변리사법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행 변리사법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으나, 내년 7월부터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려... |2015-12-31 16:27:59
• 민변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 정부가 참관과 의견서 제출 모두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해 5조 6000억원 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민변(민주사회를 ... |2015-12-31 16:00:21
• 박한철 “헌법재판소 공론의 장 넓힐 것…국민 기본권ㆍ헌법정신 보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31일 “헌법재판소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고용불안정, 소득양극화, 교육기회의 차등, 환경 문제, 연금... |2015-12-31 15:09:47
• 양승태 대법원장 “공정한 법의 등불 켜고, 정의의 길 찾아 노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31일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사법부는 새해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정한 법의 등불을 켜... |2015-12-31 14:41:58
• 창원지법, 수억원의 빚 때문에 동업자 토막 살해 40대 징역 28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친분이 깊은 식당 동업자에게 빌린 수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압박으로 동업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4... |2015-12-31 13:40:23
• 울산지법, 원장과 약속 못지켜 두려워 건물3동 불태운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당에 빵을 판매하기로 원장과 한 약속을 못 지켜 꾸중이 두려운 나머지 이를 모면하려 거주하던 복지시설에 불을 놓아 거주용... |2015-12-31 11:30:02
• 대구변호사회, 권성우ㆍ서영애 부장판사 등 5명 우수법관 선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가정법원 권성우 부장판사와 대구지방법원 서영애 부장판사 등 5명이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가 평가한 우수법관으로... |2015-12-31 11: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