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공무원 “공사 포기” 직권남용…“고창군수 결재 있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위탁공사와 관련해 위법ㆍ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범죄사... |2016-03-16 08:50:05
• 대법원, 제주도가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클럽 66억 세금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중문골프클럽에 대해 제주도가 부과한 66억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 |2016-03-15 20:39:44
• 울산지법, 돈 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불법운전교습 30대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광고를 보고 온 수강생 79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불법 운전교육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자동차운... |2016-03-15 20:34:46
• 대구고법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18일 상주 현장검증과 증인신문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 |2016-03-15 18:02:40
• 법원, 주유 계량기 변조해 정량 속여 판 업자들 실형과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유소에서 주유 계량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주유량을 속여 판매한 업자들에게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봐 모방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2016-03-15 17:46:56
• 법원, 환자 사진 병원 홍보에 이용…초상권ㆍ인격권 침해 손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환자나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환자의 사진을 병원 홍보에 이용한 것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 |2016-03-15 16:44:53
•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측 80% 책임…손잡이 안 잡은 승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 승객이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입을 경우 버스회사 측에서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에게는 2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서... |2016-03-15 10:27:49
• 박태범 변호사,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 시 유의할 점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대리인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 없는 지 알려주세요. ... |2016-03-15 09:04:29
• 민변 첫 여성 회장 탄생 정연순 변호사…감사에 한경수ㆍ고은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제12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49세, 사법연수원 23... |2016-03-15 09:00:17
• 창원지법, 포괄임금제라도 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대해... |2016-03-15 07:46:49
• 부산지법, 보복운전에 허위진술하게 한 5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10분간 보복운전을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 |2016-03-14 12:03:13
•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에서 특별한 입학식이 열린다.범죄를 저질러 소년재판을 받은 청소년들 가운데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이들에게 다시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 |2016-03-14 11:30:36
• 변협 ‘2015년도 인권보고서’…특집 메르스사태ㆍ잊혀질 권리 다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서른 번째 인권보고서인 ‘2015년 인권보고서[제30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대한변호사협회는 1986년 첫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국내의 각 인... |2016-03-14 11:15:00
• 대법원, ‘막걸리’ 반공법에 징역살이 부부…42년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으로 체포돼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부부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려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2016-03-14 11:02:46
• 김성태 변호사, 이혼과 재혼 시의 상속문제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재혼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와 만약 현재 ... |2016-03-14 09: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