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여직원 불이익에 명예훼손ㆍ모욕한 농협조합장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갖은 불이익에다 별다른 근거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조합장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1심)의... |2016-04-05 21:00:54
• 창원지법, 스토커 살해 조현병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스토커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배... |2016-04-05 19:31:36
• 법원, 아파트 경비원들 폭행한 의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상해를 입힌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5년 9월 21일 새벽 서울 강남... |2016-04-05 19:00:07
• 부산고법, 제2기 부산법원 어린이법관 & 멘토 법관 위촉식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3월 3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윤인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6-04-05 18:24:29
•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제71회 식목일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은 5일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식목 행사를 가졌... |2016-04-05 17:47:34
• 제정부 법제처장 등 법제처, 식목일 기념 무궁화 심기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5일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식목일 나무심... |2016-04-05 12:07:30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 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약정의 효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재개발현장의 임차인입니다.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는 데, 저의 경... |2016-04-05 11:14:44
• 인천지법 “저작권자, 누리꾼 손배소…‘합의금 장사’ 기획소송 각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상의 누리꾼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금을 주면 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 |2016-04-05 10:08:16
• 대법원, MB 비판했다고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가족에 5억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직을 사직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2016-04-04 20:59:06
• 사법시험 고시생들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더민주당 손해배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5명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 |2016-04-04 19:12:37
• 울산지법, 영업방해ㆍ협박ㆍ폭행 비기질성 정신병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검찰... |2016-04-04 17:23:42
• 부산가정법원, 남편 폭언ㆍ폭행ㆍ종교갈등 아내 이혼청구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의 폭언과 폭행,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이혼청구를 기각했... |2016-04-04 16:43:32
• 대법원, 아내 살해 후 시체 토막 유기 ‘엽기’ 김하일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처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낸 다음 하천과 바다 등에 버려 우리 사회... |2016-04-04 16:09:13
• 헌재, 선거기간 특정 후보ㆍ정당의 지지ㆍ반대 광고 금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탈법방법에 의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광고의 배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2016-04-04 15:29:58
• 헌재, 전자개표 투표지분류기 사용 선거법 합헌…“개표 정확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정 개표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개표할 때 기계장치(투표지 분류기 등)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04-04 13: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