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민사소송 패소자가 승소자 변호사비용 부담 합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OO씨... 신종철 기자|2016-07-07 16:03:29
• 영남권 최초 법체험 테마파크 ‘부산솔로몬로파크’ 개청 #LB@LT!여기는 부산 솔로몬로파크 모의법정! 모의재판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한데요. 배심원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유‧무죄, 양형에 대해 뜨... 전용모 기자|2016-07-07 13:45:31
•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하고 사례금 받기로 한 약정 유효할까?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사례금의 일부를 받기로 약정 받은 사무장에게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전용모 기자|2016-07-07 13:29:42
• 대한법학교수회 이관희 명예회장이 제시한 법조개혁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 신종철 기자|2016-07-07 11:27:23
• 창원지법, 법관 원외세미나...부장,단독, 배석판사 분임토의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최근 1박 2일의 일정으로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법관 원외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거제포로수용소 ... 전용모 기자|2016-07-07 10:34:20
• 울산지법, 회사 야적장서 화물싣다 사망 ‘근로자 아니다’ 왜? 회사에 근무하면서 트럭 적재함에 화물을 싣는 작업을 하다 화물과 충격해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기초생활자로 등록된 점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 전용모 기자|2016-07-07 10:33:30
• 부산지법, 장애인활동지원금 6800만원 편취 사무국장 실형 약 28개월동안 마치 장애인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해 6800만원 상당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편취하고 1600만원 상당의 고용장... 전용모 기자|2016-07-06 18:29:39
• 부산가정법원, 임시조치 위반 가해자들 구치소 유치 엄정 대처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엄정한 업무처리방침에 따라 최근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전용모 기자|2016-07-06 16:06:31
• 대법원ㆍ변협, 승소 서민 소액채권 강제집행 쉬워져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출범시... 신종철 기자|2016-07-06 15:07:44
• 야당 “한상균 중형…사법부가 청와대 눈치 보며 인권과 민주...”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야당은 사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 신종철 기자|2016-07-06 11:31:51
• 전국지방변호사회장단 “전관비리 개탄…평생법관(검사)제 실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단은 5일 “최근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해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전관비리 및 과다 수... 신종철 기자|2016-07-06 09:57:26
• 부산지법, 스마트 법정 시즌2 성료...830페이지 백서 발간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이 개원 120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Jump to SMART COURT(스마트한 법정으로 도약) 시즌 2”가 지난 3월 21일 시작해 6월... 전용모 기자|2016-07-05 19:51:23
• “한상균 징역 5년 부당…노조에 대한 사법부 편협 문제” 참여연대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며 “정권의 일방통행식 반노동자 정책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 신종철 기자|2016-07-05 18:13:14
• 창원지법, 사랑법원 캠페인 4편 민사분쟁 ‘조정’편 송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사랑법원-따뜻한 법이야기’ 캠페인 마지막으로 민사상분쟁 ‘조정’편을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을 통해 송출(6월 13... 전용모 기자|2016-07-05 17:50:47
• 청주지법 “증인 출석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협박죄 아냐 폭행사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증인 출석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해 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신종철 기자|2016-07-05 15: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