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소년부-아동ㆍ청소년ㆍ여성담당경찰관 간담회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 소년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법원 소회의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산하 아동‧청소년‧여성 담당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 전용모 기자|2016-09-07 14:56:03
• 법원장회의, 금품ㆍ향응 비위법관 5배 징계…10가지 대책 대법원은 최근 발생한 법관 비위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법관의 윤리의식 제고 및 윤리감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 신종철 기자|2016-09-07 09:47:18
• 변협 “대법원장 사과와 법원장회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 실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부장판사가 억대의 금품 수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전국 법원장회의... 신종철 기자|2016-09-07 08:16:57
• 대구고법, 법원견학 소감 포스터·UCC·수필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실시한 포스터ㆍUCCㆍ수필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2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6-09-06 17:23:34
• 창원지법, 노조간부 사칭 억대 편취 사기꾼 실형 자신이 노조간부라고 사칭해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2명에게서 1억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사기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전용모 기자|2016-09-06 13:31:15
• 부산지법, 개원 120주년 기념 사진전 개최 부산지방법원은 개원 12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시대적 상황과 함께 변화해온 부산지방법원의 역사를 사진으... 전용모 기자|2016-09-06 12:53:34
• 양승태 대법원장 “부장판사 구속, 심려끼쳐 죄송” 대국민 사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전용모 기자|2016-09-06 12:01:27
• 창원지법, 임대수익 유혹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수억 편취 40대 집행유예 실제 매물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임대수익 등을 이유로 상가가게 매수를 제안해 매매대금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들과 합의... 전용모 기자|2016-09-06 11:38:04
• 대법원, 직장어린이집 없는 법원 직원들 보육수당 패소 법원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법원 내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 신종철 기자|2016-09-05 17:40:07
• 김재형 신임 대법관 “법원 신뢰…국민 신뢰와 공감에 역량” 김재형 신임 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저는 6년의 임기 동... 신종철 기자|2016-09-05 15:15:43
• 부산가정법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9월 8일 오후 4시 중회의실(460호)에서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과 수상학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가족사랑... 전용모 기자|2016-09-05 15:14:50
• 법원, 112신고 살인사건 막지 못한 경찰관 징계 정당 위급 상황을 신고하는 112상황실 출동 신고를 받고도 중복신고인지 별개신고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결국 늑장 출동해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 신종철 기자|2016-09-05 13:49:19
• 창원지법, 보행자 치고 도주 뇌전증(간질) 운전자 집행유예 뇌전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 전용모 기자|2016-09-05 10:20:07
• 하창우 변협회장 “중국 대법관은 변호사개업 않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을 방문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중국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변호사개업을 하면... 신종철 기자|2016-09-05 07:57:39
•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 시나리오...중학생 현우가 법정 선 까닭? [소년보호재판은 비교적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년들이 받는 재판으로,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성행교... 전용모 기자|2016-09-05 07: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