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했을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종료 시점까지 캐스팅이나 편성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45:22
• 서울중앙지법,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 여부 결정 서초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고 밝혔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35:54
• 윤석열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 재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25:46
• [서울고등법원 판결]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을시 이혼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을시 이혼등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구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02:55
• 변호인단, "티메프 사태에 횡령·배임·사기 의혹" 연일 고소·고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인단은 31일, 오후 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1 17:48:38
• 광주은행, 1400만원 금품수수 직원 경찰 고발 광주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진행하며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출 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같...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7:11:23
• [중앙군사법원 판결] 군 블랙요원, 신상정보 포함 기밀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 중앙군사법원은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40:12
• [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돼 치료 받다가 코로나19 감염, "연관성 인정 어렵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6:47:29
• 부산회생법원,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지방권역 첫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법원장 권순호)은 최근 개인도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부 신청대리인의 비위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1:53:17
• 수원지법,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심사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26일, 오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29:17
• [서울고법 판결]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시 계약해제등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사건 타운하우스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7-26 17:21:41
• [서울고법 판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감면받았을 경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감면받을을 경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6:52:29
• [서울고법 판결]휴대전화 압수해,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58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이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3:12
• [서울고법 판결]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에 탑승하려했으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탑승을 거부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에버랜드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피고는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0:24
• 울산지법, 보복 두려워 법정서 위증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6일 조폭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거짓진술해 위증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09: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