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변호사회, 2016년 법관평가 발표…역대 최고 참여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8일(수)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6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법관평... 신종철 기자|2017-01-18 10:01:06
• 日 후쿠시마 원전 주변 노가리 원산지 속여 판 업자, 징역 2년 선고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어획된 노가리를 수입,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판 업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조... 안형석 기자|2017-01-18 09:51:33
• 변호사 “삼성 이재용 구속될까 경제신문 걱정…법원, 중형 선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신종철 기자|2017-01-17 18:34:07
• 양지열 변호사, 헌재 증거채택 보며 “조기 탄핵심판” 전망 왜? 양지열 변호사는 17일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최순실씨 신문조서 등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면서, 헌재의... 신종철 기자|2017-01-17 17:48:09
• 경찰대 출신 로스쿨생 최근 5년간 무려 100명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이 최근 5년간 10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새누리당 홍철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 김주현 기자|2017-01-17 16:42:52
• 사법연수생 절반 이상 미취업…취업률 45% 불과 올해 수료한 사법연수생 절반 이상이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날 제46기 수료식에서는 46기 209명과 43∼45기 25... 김주현 기자|2017-01-17 14:20:53
• 서울북부지법,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 인턴십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워장 문용선)은 2017년도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 인턴십을 3일부터 13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북부지법에 따르면 이번 ... 안형석 기자|2017-01-17 11:49:55
• 헌재, ‘글로벌 입헌주의와 다층적 인권보장의 전망’ 발간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지구촌 31개국 헌법재판기관과 주요 학자, 4개 국제재판소 및 국제기구가 지혜를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박한... 신종철 기자|2017-01-16 18:14:29
• 대법원장, 사법연수원 수료식…“법 기술자 아닌 진정한 법조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일산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6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 참석해 새내기 법조인으로서 출발하는 수료생들에게 진정한 법... 신종철 기자|2017-01-16 17:53:32
• 참여연대 “법원은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해야”…삼성 “법원 믿는다” 참여연대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라며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신종철 기자|2017-01-16 17:26:51
• 박영수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청구”…삼성 “이해 불가, 법원 믿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은 “특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특검 주장은 받아들이기... 신종철 기자|2017-01-16 16:15:45
• 송기호 변호사, 진보당 해산결정 유출 의혹 헌재 발표 이의신청 송기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12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청와대 유출 의혹 조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발표에 대해 헌재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신종철 기자|2017-01-12 17:04:29
• 서울남부지법,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교복 구입비 전달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승근) 조정위원협의회는 10일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 18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주현 기자|2017-01-12 10:45:07
• 고연호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불출석 지연작전 무용지물” 국민의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아무리 불출석으로 지연시켜도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각인시켰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신종철 기자|2017-01-11 17:25:14
• 박지원 “박선숙ㆍ김수민 무죄…왜 정권교체 필요한 이유” 국민의당 대표에 출마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1일 법원이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게 무죄한 것과 관련해 “왜 우리가 정권교체가 필요한가 이유”라고... 신종철 기자|2017-01-11 14: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