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 만남 또 불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만남이 10일 또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왼발 부상으로 인한 거동 불편'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 김주현 기자|2017-07-10 14:00:34
• 위조카드로 귀금속 사들인 중국인 2명 징역형 위조신용카드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제주시내 금은방을 돌며 1천만원대 귀금속을 사들인 중국인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27)씨와 순... 이슬기 기자|2017-07-10 13:29:56
• 법원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퇴직금 포함돼야” 공익법무관들의 특정업무경비도 퇴직금에 산정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김주현 기자|2017-07-10 10:30:46
• [판결] 창원지법, 10대 청소년 등 6명 강제추행 20대 중국인 '집유' 10대 청소년 등 6명을 강제추행 한 20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단기방문비자(3개월)로 국내에 입국한 ... 전용모 기자|2017-07-09 17:33:33
• ‘장난친다’ 유치원생 뺨에 상처 낸 교사 집유 산만하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5살 원생의 뺨을 움켜잡은 전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이슬기 기자|2017-07-07 14:44:15
• [판결] 은행지점장 출신 법무실장으로 영입해 알선료지급 대표변호사 징역형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법무실장으로 채용해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은행 등기신청 사건을 유치하도록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 전용모 기자|2017-07-07 14:13:49
• ‘세금 편의’ 뇌물수수 간부 세무공무원 징역 4년 세금 혜택 등의 편의 명목으로 병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세무서 소속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이슬기 기자|2017-07-07 13:55:16
• ‘정운호 2억 뒷돈’ 前 검찰수사관, 항소심 징역 7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 이슬기 기자|2017-07-07 12:01:06
• ‘초인종 의인’ 숨지게 한 방화범, 2심도 징역 10년 불이 난 다세대 주택으로 뛰어든 뒤 일일이 초인종을 눌러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이슬기 기자|2017-07-07 10:38:08
• [판결] 창원지법, 성관계 거절당하자 무차별폭행 40대 실형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부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7-07-07 09:09:28
• 수억원대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한 2명 집유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빠져 수억원대 도박을 한 20대 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신재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8)씨와 현모(34)씨... 이슬기 기자|2017-07-06 15:39:51
• “일당 못 받았다” 건물 창고 방화한 40대 ‘집행유예’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자신이 근무하던 건물 창고를 방화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 김주현 기자|2017-07-06 14:15:18
• 8년 사귄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8년 동안 사귀던 여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이슬기 기자|2017-07-06 13:58:44
• [판결] 울산지법, 9차례 음주·무면허 전력 50대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9차례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 전용모 기자|2017-07-06 13:05:25
• 창원지법, 위탁보호위원 위촉식 거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5일 오후 3시 법원 대회의실에서 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고 6일 밝혔다. 신규위촉자 55명, 재위촉자 77명이다... 전용모 기자|2017-07-06 11: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