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동욱)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수행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일용직 노동 종사자로 지난 2월부터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에서 일당 15만원의 조건으로 주차장 철거와 설치 일을 맡아 진행했다. 하지만 약속된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현장 소장인 B씨가 연락도 받지 않자 A씨는 이에 분개해 해당 빌딩 지하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작업복이 더러워 그것만 불태우려 한 것일 뿐, 건조물에 대한 고의방화가 아니었고 창고는 벽면과 바닥이 콘크리트로 불에 탈 수 없었다"고 고의 방화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한 창고의 넓이가 2평 남짓이고, 당시 창고 내에는 플라스틱 간의 의자, 비닐 포대 등 화재에 취약한 물건들이 있었던 점과 바닥에도 신문지들이 널려 있었다"면서 "그 안에서 작업복에 불을 붙이면 창고 전체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라며 A씨의 고의적 방화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작업복에 남아있던 불을 창고에 남아있었던 물을 이용하거나 발로 밟아 쉽게 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끄지 않았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창고의 벽면이 모두 콘크리트로 돼 있어 불 자체가 외부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과 A씨에게 동종 전과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